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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1960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7 no.2, 2007년, pp.43 - 71  

이승일 (국회기록보존소)

초록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에 국가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업무수행방식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행정관리 기법이 공공행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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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n Government was founded in the early 1960s after the overall national structure refor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management technique, which boosted the efficiency of the way of conducting business, into the public administr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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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회계관계 문서 중 지출증빙서류의 副本은 별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이 계속 중이거나 감사시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사업 또는 감사결과처리의 완결시까지 관계문서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 1962년초 내각사무처 행정관리국은 최고회의의 지시를 받아서 정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보존문서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시효가 경과된 채 누적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잡다한 각종 보존문서를 정리하고 그 보존방법과 관리를 통일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보존문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수립된 것이었다.12)
  • 이 논문에서는 한국 기록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국가적 차원의 기록물 분류시스템과 평가체제가 어떠한 행정적 배경 하에서 도출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한국형 국가기록물 처리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의 분류와 평가의 통합적 관리 기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창출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5센티미터로 표준화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문서취급 주무국 및 주무과에서 편찬문서의 일괄 보존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각 보조기관은 정리된 편찬문서를 문서보존인계부에 기재한 후에 인계하였다.
  • 이 논문에서는 한국 기록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국가적 차원의 기록물 분류시스템과 평가체제가 어떠한 행정적 배경 하에서 도출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한국형 국가기록물 처리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의 분류와 평가의 통합적 관리 기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창출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설 설정

  • 이와 같은 계획은 보존 문서정리작업이 종료된 직후인 1962년 5월 18일에 보고된 ‘문서 10진분류법 제정에 관한 작업계획’으로 드러났다.24) 보존문서정리가 과거에 생산된 문서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이 작업은 현행 및 미래에 생산될 문서의 관리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 한국정부 수립 이후 당시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기관에 따라 분류 방법이 다르고, 동일한 기관 내에서도 보조기관 별로 또는 보조기관 내의 업무담당자마다 각각 다르게 임의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의 검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서보관의 무질서를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일정한 기준이나 장소 또는 서류함을 정하지 않고 업무담당자별로 각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보관되는 상황이므로 필요한 문서를 인출할 때에 그 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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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언제 형성되었는가?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에 국가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업무수행방식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행정관리 기법이 공공행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된 것은 무엇인가?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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