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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rom 1948 to 1964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1, 2009년, pp.169 - 246  

이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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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로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초반 새롭게 국가기록 관리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었다. 여기서 1960년대 초반이란 당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규정한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정부공문서분류표(1963.1.1)", "공문서보관 보존규정(1963.12.16)",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등이 제정되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행정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수립 초,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1960년대 초반 등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행정체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기록관리체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구축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 행정체제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행정체제를 쇄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록관리체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문서관리프로세스, 분류 평가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들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각각 미국의 행정기법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내재적 엘리트로 성장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육군에서 나타난 미 육군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의 도입은 한국기록관리제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한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1960년대 초반 행정주체 및 행정개혁의 추진주체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전면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된 문서행정의 현대화작업은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개편방향은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효율적 능률적 통제'였으며, 이는 미국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공문서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 분류체계를 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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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veloped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be reformed as a system with...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었는가?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을 통한 타율적 요인에 직접 영향을 받아 구성되었다. 특히 미군정기는 기존의 행정체제에 ‘미국식 민주화’라는 요소를 도입했던 시기로, 이후 한국행정체제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1960년대 초반 행정체제가 전면 개편되고 문서행정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제로 이행하였는가?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 행정체제가 전면 개편되고 문서행정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효율’과 ‘능률’을 지향하는 체제로 이행하였다. 이때 한국정부는 미국 사무관리규정과 십진파일링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공문서의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표준화하고 기능분류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1960년대 초반 행정체제의 변동을 예측케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2)의 급성장이다.한국군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팽창하기 시작했으며, 전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정조직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군의 팽창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효율적 조직관리’를 모색하게 하였고, 그 결과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하는 미 육군 행정기법과 기록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둘째, 미국행정학의 도입이다. 당시 미국행정학은 기술적인면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도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다.미국행정학은 제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적․물적․금전적 관리의 효율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여겼다. 이러한 미국행정학의 도입은 단순히 학문적 차원에서 행정대학원을 발족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차후 한국정부가 행정대학원 학생을 행정 각 부처 및 중요 기업체에 배치시켜 행정학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한국행정체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셋째, 범정부적인 행정사무 개선의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급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었고,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분명한 의사전달에 초점을 두고 문서처리의 간소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변화의 양상이 전 행정기관으로 보편화·제도화되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 초반 전 행정기관으로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발전적 요인을 배태(胚胎)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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