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Since Korea Police Agency had established in 1948, our police have developed with many difficulty. And now, our police have diversity in policing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But, new policing methods has introduced without our social control system which have...
Since Korea Police Agency had established in 1948, our police have developed with many difficulty. And now, our police have diversity in policing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But, new policing methods has introduced without our social control system which have based on national police system, without considering basic principles of our police systems. new policing methods are as follows.; enlargement private policeing, introducing community policing, introducing police service, introducing privatization of polic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development process of police conception and policing which is based on many police studies. And this study suggested how we can understand Multilateralization of Policing in Korea. Because basic police conception, public safety and order maintenance function is never changable in spite of various changes in policing.
Since Korea Police Agency had established in 1948, our police have developed with many difficulty. And now, our police have diversity in policing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But, new policing methods has introduced without our social control system which have based on national police system, without considering basic principles of our police systems. new policing methods are as follows.; enlargement private policeing, introducing community policing, introducing police service, introducing privatization of polic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development process of police conception and policing which is based on many police studies. And this study suggested how we can understand Multilateralization of Policing in Korea. Because basic police conception, public safety and order maintenance function is never changable in spite of various changes in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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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경찰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경찰연구를 경찰체제 및 조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찰활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각종 연구 등을 바탕으로 경찰 개념 및 역할이 변화하는 추이를 되짚어보고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각각의 경찰활동 내용들을 다변화(Multilateralization)라는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경찰활동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경찰연구의 변화, 우리 경찰에서의 변화의 각각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경찰활동에서의 다변화에 대한 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동안 경찰활동의 변화와 관련된 거시적 차원의 연구가 아직은 없었고 최근, 우리 경찰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들을 제시하면, 주체, 철학, 성격, 운영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경찰활동의 성격에서 함께 검토하고자 다음의 과 같은 연구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활동의 많은 변화들을 기존 경찰관련 연구들의 총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경찰활동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에 대한 연구는 경찰조직 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 개별범죄에 대한 연구 및 범죄통제와 같은 경찰활동에 관련된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경찰활동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활동이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여러 시각들을 검토하면서 과연 우리 경찰활동의 변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경찰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전통적 공경찰활동과 그 활동범위와 양적인 증가가 눈에 띠는 사경찰활동의 외형적 측면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찰활동의 변화모습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위에서 경찰활동의 다변화의 내용으로서, 경찰활동 주체의 다변화, 경찰활동 철학의 다변화, 경찰활동 성격의 다변화, 경찰활동 운영방식의 다변화에 대한 내용을 각각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다변화는 특정 분야보다는 우리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변화의 요구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찰활동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다변화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변화요구 모습에 대한 현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한다.
위에서 경찰활동의 다변화의 내용으로서, 경찰활동 주체의 다변화, 경찰활동 철학의 다변화, 경찰활동 성격의 다변화, 경찰활동 운영방식의 다변화에 대한 내용을 각각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다변화는 특정 분야보다는 우리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변화의 요구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찰활동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다변화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경찰활동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활동이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여러 시각들을 검토하면서 과연 우리 경찰활동의 변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경찰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경찰연구를 경찰체제 및 조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찰활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활동의 많은 변화들을 기존 경찰관련 연구들의 총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경찰활동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에 대한 연구는 경찰조직 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 개별범죄에 대한 연구 및 범죄통제와 같은 경찰활동에 관련된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즉, 과거부터 비교적 최근까지의 경찰연구들은 전통적인 사회질서 유지작용을 하는 주체(공경찰)와 그 역할(범죄통제 등)을 주된 연구의 주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다변화라는 시각에서 기본은 유지한 채 변화를 검토하고 받아들이자는 취지로 우리 경찰활동의 큰 변화 양상 몇몇을 살펴보았다. 크게 사경찰활동의 확대, 경찰활동 철학의 변화, 경찰활동 성격에 대한 변화요구, 경찰활동 운영 영역의 다양화 등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각각의 특징과 한계점 들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 경찰활동에서의 각각의 변화는 시대에 역행하기 어려운 현재의 추세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의 틀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공통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성능/효과
셋째,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범인검거 건수나 단속건수를 지표로 활용함에 반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의 발생정도를 업무효율성의 판단근거로 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절도, 강도 등 범죄수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 등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 내용 이외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절도, 강도 등 범죄수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 등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 내용 이외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고도로 집중화된 조직구조로 인해 집권화된 법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법집행으로 경찰책임의 비중이 높다.
첫째, 전통적 경찰 활동은 경찰만이 주체가 되는 것에 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공경찰과 사경찰 그리고 주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된다. 둘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해결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과거의 공경찰활동 위주의 일방향적인 경찰활동의 개념과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의 공경찰활동 위주의 일방향적인 경찰활동의 개념과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범인검거 건수나 단속건수를 지표로 활용함에 반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의 발생정도를 업무효율성의 판단근거로 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절도, 강도 등 범죄수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 등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 내용 이외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고도로 집중화된 조직구조로 인해 집권화된 법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법집행으로 경찰책임의 비중이 높다. 일곱째, 경찰활동의 효과성에서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의 해결률, 대응시간 등으로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반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정도를 가지고 효과성을 측정한다.
여섯째,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고도로 집중화된 조직구조로 인해 집권화된 법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법집행으로 경찰책임의 비중이 높다. 일곱째, 경찰활동의 효과성에서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의 해결률, 대응시간 등으로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반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정도를 가지고 효과성을 측정한다.(김충남, 2006: 351-353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은 공경찰활동만이 경찰활동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질서 유지활동을 하는데 각각 주체로서 상호 적절히 참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으며 민주화, 분권화되기 이전의 우리 경찰활동의 모습이었던 일방적인 경찰활동이 아닌 사회질서 유지의 전체적인 틀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경찰활동 개념의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경찰활동 주체는 기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Cunningham 등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일상 활동공간에서의 범죄의 증가이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이다.
이러한 경찰활동 방향의 변화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첫째, 전통적 경찰 활동은 경찰만이 주체가 되는 것에 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공경찰과 사경찰 그리고 주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된다. 둘째,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해결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후속연구
과연 우리 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공경찰 활동과 사경찰활동의 각각의 한계가 있는가? 아니면 공통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한 고민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경찰활동에 있어서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찰활동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질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우리 경찰활동은 공경찰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에 사경찰활동의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본질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 경찰활동에서의 각각의 변화는 시대에 역행하기 어려운 현재의 추세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의 틀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공통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찰활동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하여는 경찰활동의 주체 및 운영방식, 그리고 성격과 철학의 변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최소한의 경찰목적을 바탕으로 경찰활동의 다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크게 사경찰활동의 확대, 경찰활동 철학의 변화, 경찰활동 성격에 대한 변화요구, 경찰활동 운영 영역의 다양화 등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각각의 특징과 한계점 들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 경찰활동에서의 각각의 변화는 시대에 역행하기 어려운 현재의 추세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의 틀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공통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찰활동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하여는 경찰활동의 주체 및 운영방식, 그리고 성격과 철학의 변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최소한의 경찰목적을 바탕으로 경찰활동의 다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대 사회에서 경찰의 개념이 형식적 경찰을 바탕한 실질적 경찰의 내용으로 정해진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경찰의 개념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찰체제 또는 경찰조직의 개념속에서 반영되어 형식적 경찰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찰의 내용이 정해지게 된다. 형식적 경찰은 ‘경찰’ 이라고 불리는 국가조직이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을 총칭하기 때문이다(이황우 외, 2001: 10). 이처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조직으로 가시화된 ‘경찰’이라는 조직이 수행하는 임무로서 인식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창경된 해는?
1948년 대한민국 경찰 창경 이래 우리 경찰은 현대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소위 ‘정치의 시녀’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이래로 우리 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왔다.
경찰조직의 세가지 패러디임은?
경찰이라는 체제 또는 조직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마다의 고유한 전통과 생활양식에 따라 형성된 경찰체제로서 경찰조직의 세 가지 패러다임인 국가중심형 경찰체제, 자치경찰체제, 그리고 국가중심형 체제와 자치제중심의 체제를 혼합한 절충형 경찰체제로서 각 사회마다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체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의 모습과 그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공경찰(public police)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법과 체제에 따라 각 사회마다의 경찰 역할의 한계가 정해지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인 조직관리, 조직의 구성원의 채용, 교육훈련 등을 연구하는 인사관리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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