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부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통합모델 구축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2015년 경찰이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법무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이 경찰로까지 더욱 확대

□ 경찰은 범죄피해로 인해 접하게 되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제1단계, 즉 범죄직후 위기상황을 담당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관

2. 연구의 목적

□ 범죄피

제1부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통합모델 구축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2015년 경찰이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법무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이 경찰로까지 더욱 확대

□ 경찰은 범죄피해로 인해 접하게 되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제1단계, 즉 범죄직후 위기상황을 담당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관

2. 연구의 목적

□ 범죄피해 직후의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현장의 범죄피해자 보호여건과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발굴

□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이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실태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개선 내지 발전방안을 모색

□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부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신규과제 발굴 및 예산·법률적 기반구축 등 피해자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연구요약 ... 17
• 제 1 부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모델 구축 방안 ... 41
• 제1장 서 론 ... 43
• 제1절 연구의 배경 ... 43
• 제2절 연구의 목적 ... 44
•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 45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분석 ... 46
• 제1절 이론적 배경 ... 46
• 제2절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일반 ... 52
• 제3절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64
•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예산 현황 ... 77
• 제5절 선진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 83
• 제3장 피해자 보호·지원 운영실태 분석 ... 89
•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 89
• 제2절 경찰관 대상 조사결과 ... 92
• 제3절 민간활동가 설문결과 ... 113
• 제4절 종합정리 ... 129
• 제4장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모델 구축방안 ... 144
• 제1절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모델 구축방안 ... 144
• 제2절 피해자 보호·지원 통합모델 내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 150
• 제3절 기타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발전방안 ... 155
• 참고문헌 ... 160
• 부록.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보호·지원 제도 ... 162
• 제 2 부 피해자 신변보호 발전 방안 -위험평가기법을 중심으로 - ... 165
• 제1장 서론 ... 167
• 제2장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위험성 평가 ... 169
• 제1절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위험성의 의의 ... 169
• 제2절 위험평가 ... 172
• 제3절 경찰활동과 위험관리 ... 178
• 제3장 위험평가 도구의 구체적 사례 ... 183
• 제1절 공통적인 위험성 평가도구 ... 183
• 제2절 범죄유형별 위험성 평가도구 ... 189
• 제4장 경찰의 신변보호 위험평가기준의 개발 ... 217
• 제1절 경찰의 신변보호 평가기준 ... 217
• 제2절 신변호호 위험평가의 기본방안 ... 223
• 제3절 신변보호 위험평가의 발전방안 ... 230
• 제5장 결론 및 제언 ... 234
• 참고문헌 ... 236
• 부록 1: 단계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 239
• 부록 2: 신변보호 관련 법률 ... 241
• 끝페이지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