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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개발정책 체제 변화와 대응과제
A Study on the Change Features and Counter Measures of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14 no.2, 2007년, pp.437 - 469  

이병기 (협성대학교 도시지역학부) ,  권오박 (협성대학교 경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explore the change features of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and 2) to get some policy counter measures for construction of desirable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First, the change features of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are 1) to expand the rural d...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어떤 취지로 설립되었나?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사과, 한우 등 지역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전문가 등 민간분야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인력구성은 장수군의 공무원 5명이 중심이 되어 총 37명의 지역출신 민간인을 채용하여 충원하고 있으며, 민간참여 인력은 주로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직 직원의 신분을 가진다.
농촌개발정책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지금까지 농촌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체제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인식과 재정, 중앙정부 지시 일변도의 추진체계 등이 농촌개발정책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농촌개발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농촌개발정책 체제와 상호작용하는 농촌개발 환경은 최근 들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촌주민들의 개발욕구가 크게 분출하고 있음과 함께 농촌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주체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요구가 커져오고 있다. 농촌사회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데서 오는 상대적 소외감과 스스로에 의한 자기완결 원칙을 강조하는 지방자치의 진전에 따른 농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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