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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Digital Forensic 연구
A Study on Digital Forensic for International Waters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誌 = KSCI review, v.15 no.1, 2007년, pp.209 - 217  

이규안 (숭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  신용태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  박대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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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특히 국가 간 해역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타국으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그 흔적이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의 부실기재등으로 국가간 분쟁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해상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설치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면서 사고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추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등의 디지털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디지털포렌식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해상 교류가 더욱 증가하고 선박장비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상에서도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증거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s seas have the potentials of dispute against China or Japan due to the overlap of the territorial waters and EEZ.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he nature of the sea tends to eliminate much of the track, making it another hardship in evidence adoption in ca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long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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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데이터가 브릿지에 있는 장비에 저장되기는 하였지만 작성되거나 전송된 데이터라면 원 발신지등을 추적하여 증거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때는 선박의 항행장비간의 원할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포트등의 구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 디지털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화된 항해자동화 장비에 대한 개요와 데이터의 전달체계 및 디지털 자료를 추출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박항해장비와 해상교통안전용 디지털장비는 어떤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 · 유형 · 절차에 관하여 살펴본다.
  • 본 논문에서는 SOLAS에서 규정한 장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과 함께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 본 논문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해역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간 충돌사고나 조업으로 인하여 영해침범을 다투는 경우에 필요한 증거를 해상용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함으로 분쟁의 해결을 찾고자 하였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일방은 침몰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증거가 소실되고 다른 선박은 자국으로 도주하여 사고대응이 미흡하게 된다면 분쟁은 국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사고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에 대처하고,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함으로써 해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상 범죄의 증거자료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디지털시대에 발맞춰가는 해상 범죄 및 재판에 대한 컴퓨터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 연안해역 선박의 통항을 관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항적추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상교통 밀집해역에 대한선박의 운행을 통제함으로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가설 설정

  • 나) 전문장비 : 해상용 디지털 포렌식장비가 있어야 한다. 현재 디지털 해상용 포렌식장비 뿐만 아니라 해상용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마져 생소한 현실에서 통상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대부분이 외산장비로서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화유출의한 원인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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