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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 -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
Warrantless Searches and Seizures of Vessels at Sea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5 no.4 = no.39, 2009년, pp.375 - 383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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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 Coast Guard's origins and powers with respect to the warrantless searches of vessels at sea. In principle, searches and seizures of vessels at sea require a warrant. However, a ship at sea may easily slip away and destroy evidence while authorities at...

주제어

#해안경비대   #해양경찰   #영장주의   #영장 없는 수색   #직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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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해 고찰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미국에서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우리의 입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다음으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와 수색과 관련하여 긴급상황의 예외, 국경에서의 예외 및 행정단속에 있어서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논의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해 고찰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미국에서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우리의 입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다음으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와 수색과 관련하여 긴급상황의 예외, 국경에서의 예외 및 행정단속에 있어서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논의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해 고찰한다.
  •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해안경비대의 연혁과 권한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와 수색과 관련하여 긴급상황의 예외, 국경에서의 예외 및 행정단속에 있어서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논의에 대해서 검토한다.
  • 부여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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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김대순(2006), 국제법론(제12판), 삼영사, p. 86. 

  2. 김영구(2004),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p. 640. 

  3. 김정균, 성재호(2004), 국제법(제4개정판), 박영사, p. 467. 

  4. 박찬호, 김한택(2009), 국제해양법, 지인북스, p. 155. 

  5.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2008),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p. 91. 

  6. 신동운(2008),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p. 159. 

  7. 손동권(2008),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p. 286. 

  8. 이민효(2007),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p. 147. 

  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2008), 박영사, p. 298. 

  10. Miller, Dawson, Dix, Pamas(2000), The Police Function(6th. ed.), West Group, p. 302. 

  11. LeFave, Israel, King(2000), Criminal Procedure(3rd. ed.), West Group, p. 211. 

  12. Jeseph E. Kramek(2000), "Bilateral Maritime Counter - Drug and Immigrant Interdiction Agreement: Is this the World of the Future?", University of Miami Inter - American Law Review Vol. 31, p. 132. 

  13. Jon M. Van Dyke(2003), "Balancing Navigational Freedom with Environmental and Security Concerns",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sl Law and Policy Vol. 19, p. 22, , p. 27. 

  14. Juliana Gonzalez-Pinto(2008), "Interdiction of Narcotics in International Waters", University of Miami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15, p. 48. 

  15. Kyle Salvador Scalfani(2001), "If the United States Doesn't Prosecute Them, Who will?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Police' and its Jurisdiction over Stateless Vessels",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 26, p. 375. 

  16. Lauren Estrin(2004), "The Preservation of Privacy Interests at Sea: The Need for Meaningful Scope Limits on Custom Official and Coast Guard's Sweeping Authority to Search Vessels",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 29, pp. 107-108. 

  17. Linda A. Newland(1992), "Searches and Seizures at Sea: Trying to Balancing Governmental Interests against the Fourth Amendment",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 29, p. 321. 

  18. Robert C. Reuland(1993), "The Customary Right of Hot Pursuit Onto the High Seas: Annotation to Article 111 of the Law of the Sea",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1993, p. 1184. 

  19. 成田秀樹(2008), “船舶の立入とプライヴアツ”, 刑法雜誌(日本刑事法學會誌) 47卷 3？. 

  20. 林司宣(2000), "公海上の船舶に封する旗園以外の園家による取締り", 早？田法學 七五？ 二？. 

  21. 山下隆之(1998), “船舶に對する立入檢査と搜査海匕保安官の立場から”, 搜査硏究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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