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양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수사교육전문화에 관한 연구

김재운

doi:10.14400/jdc.2014.12.6.35

해양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수사교육전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for Improvement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Competenc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6, 2014년, pp.35 - 42

김재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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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In Korea, all investigations of maritime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drug trafficking, and illegal fishing that have been committed at sea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police. As maritime crimes tend to have more unique cases, cause damage on a larger scale, and be limited to evidence that is possibly contaminated, compared to non-maritime crimes, the cases demand maritime police investigators with a higher level of expertise. However,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competent investigators in the maritime police, leading to the training of maritime police investigators in training agencies. so many of maritime investigators goes to land police training agency including Korean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we must first gather information and data in relation to maritime crimes to foster more investigation specialists, and establish specialized training agencies offering a training course more focused on maritime crim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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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이 해양범죄는 희소성, 광역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성은 유사사건의 해결경험과 관련 교육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인바, 해양경찰의 수사전문교육 개선방안에 참고하기 위해서 우선 해양경찰과 외국의 해양안전기관의 수사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형사법, 국제법, 디지털기법, 외국어 등 다양한 유형의 학문과 지식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교육이 적절하다. 여기서는 집합 교육을 중심으로 해양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해양경찰에서 취급한 해양범죄의 실태와 일반범죄와 비교하여 해양범죄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범죄 수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해양범죄의 수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전문수사교육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넷째, 해양범죄는 고립성을 가진다. 선박내에서 발생한 해양범죄의 경우에는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전후 종사자들이 합의하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진실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해양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사회적 여파가 크다. 선박이 대형화, 첨단화됨에 따라 범죄의 규모와 피해의 규모도 함께 대형화되고 있다.
둘째, 해양범죄는 일반범죄에 비해 그 발생빈도가 낮다. 해양범죄의 유형은 일반범죄에 비해 다양하지만, 개별 범죄의 발생빈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일선 수사관들의 유사사건 해결경험 빈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국가의 공통적 이익과 관련되는 국제법상의 해양범죄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해양범죄는 해적행위, 해상테러, 마약밀거래, 무기나 동식물의 밀수, 권한 없는 수역에서의 항해나 조업, 해양 오염물질 배출 등이 있다.
셋째, 해양범죄는 증거물이 변형되기 쉽다. 해양범죄는 범행현장이나 사용한 범행도구 등이 바닷물에 영향을 받아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여섯째, 해양범죄는 광역성을 띠고 있다. 해양환경은 매우 광활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용하는 범죄 장소의 선택과 영역은 매우 넓다.
첫째,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상에서’라고 장소적으로 한정되거나 범죄 대상이 ‘선박’으로 한정되는 형법상 해양범죄가 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사건유형이 있고, 이 들 유형을 세밀히 살펴보면 사건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역별 동식물 DNA샘플이나 선박 종류와 등록번호, 양식장, 어구, 등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해양범죄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와 수사교육에 활용한다면 해양범죄의 해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범죄사건의 수사에는 GPS플로터⁹⁾의 항적(航跡)자료 분석기법, VDR 자료분석, 교신내용에 대한 음성분석 등의 디지털 수사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 디지털포렌식 수사과정에는 항적자료분석기법, 음성분석, 스마트폰 위치추적 및 통화기록 분석, CCTV판독 및 현장사진 분석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해양경찰연구소에 해양범죄수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해양범죄 관련 과학수사전문가나 가까운 수도권에서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는 등 강사섭외에 이점이 있다. 또한 해양경찰교육원이 여수로 이전하기 전 현재 충남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경찰연구소의 건물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교실, 교육기자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연구소는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 및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편성, 교육생 지도, 강사섭외 등 교육행정을 위한 별도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논문들은 주로 해양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1][2][3], 해양경찰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몇몇 논문들[4][5][6]이 있으나, 특히 수사교육에 주안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 논문은 해양경찰 전문수사교육기관의 설치 등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경찰의 부족으로 인해 무엇을 본 저자는 제안하는가?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경찰에게는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양범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11)

Ju-Sang Park, Dong-Kyun Park, A Study on Effective Responses of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by Korea Coast Guard,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7, No. 3, pp.65-88, 2010.

상세보기
Yeong Tae Son (2013), The Research on the Confrontation Realities of People's Livelihood Crimes and Improvement Schemes in Korea Coast Guard, Vol. 3, No 1, pp.3-122, 2013.
Ho-Rae Roh, Pattern Analysis of Maritime Crime and Countermeasures,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No. 42, pp.11-46, 2011.
Jong-Hwui Yun, Seung-Gi Gug, Eun-Bang Lee, Jae-Dong Lim, Sung-Jung K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s of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time Environment & Safety, Vol 9, No. 1, pp.79-87, 2003.
Ho-Dae Cho, Improvement of Korea Maritime Police Training,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No. 15, pp.199-225, 2003.
Sang-Yeol Lee,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of Korea Coast Guard education & Training System,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8, No. 3, pp.25-46, 2008.
Korea Coast Guard, 2013 White Paper, Incheon:Korea Coast Guard, 2003.
Eui-Gi Shin, Kyung-Lyul Le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Police Investigation-Specialized Training Agency, Korea Coast Guard Research Project,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2013.
Gyu-An Lee, A Study on Maritime Digital Forensic with Necess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3, No 4, pp.215-220, 2008.
http://www.kcg.go.kr/research/.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9_0012797460&cID10807&pID10800.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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