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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9 no.2, 2007년, pp.327 - 350
류건우 (계명대학교 전자무역학) ,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 single window platform must be successfully established by implementing CDM/UCR in WCO and UNeDocs in UN/CEFACT, which is part of the framework of standards for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Core success factors in single window platform for international trade depend on political innovativ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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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이란 무엇인가? | CDM은 세관 신고항목을 표준화한 데이터 모델로서, 국제무역량의 증가와 전자무역 확산과 안전한 교역 및 신속한 화물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효율적인 수출입정보의 교환체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출현 배경은 당초 1996년 세관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와 무역부대비용을 줄이면서 비표준화된 문서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G7 국가에 의해 추진된 것이지만, 그 활용범위를 넓게 하기 위하여 업무가 WCO로 이관되어 WCO 가입국 모두에게 적용되어졌으며, WTO 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등의 자율적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세관업무프 로세스의 간소화, 표준화를 목적으로 더욱 체계화 되고 있다,8) | |
SAFE에서 정한 4가지 핵심원칙은 무엇인가? | SAFE는 네 가지 핵심원칙(SAFE-4 Core elements)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 WCO 표준 데이터 모델을 전자문서로 활용하여 세관 입출 입을 통제하며, 통과물품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위험혐의가 있는 대상물에 대한 위기 관리적 접근을 허용하며, 셋째,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 검사 시 엑스레이, 감마레이 등 탐지장비(NII : Non-Intrusive Inspection)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국이 합리적 수준에서 대응하며, 넷째, 최소 공급망 안전관리기준을 인증받은 기업(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통합 공급망관리, 위기관리시스템, 화물검사권한, 전자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세관 대 세관 축과 파트너십, 무역원활화, 안전, 이득, 커뮤니케이션 등을 중심으로 한 세관 대 기업 축으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다. | |
SAFE에서는 4가지 핵심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SAFE는 네 가지 핵심원칙(SAFE-4 Core elements)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 WCO 표준 데이터 모델을 전자문서로 활용하여 세관 입출 입을 통제하며, 통과물품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위험혐의가 있는 대상물에 대한 위기 관리적 접근을 허용하며, 셋째,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 검사 시 엑스레이, 감마레이 등 탐지장비(NII : Non-Intrusive Inspection)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국이 합리적 수준에서 대응하며, 넷째, 최소 공급망 안전관리기준을 인증받은 기업(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통합 공급망관리, 위기관리시스템, 화물검사권한, 전자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세관 대 세관 축과 파트너십, 무역원활화, 안전, 이득, 커뮤니케이션 등을 중심으로 한 세관 대 기업 축으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인 CDM과 UCR은 Pillar Ⅰ의 범주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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