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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먹는 식품이라면 이를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옳고,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예에서도 확인한 것 같이 관련산업체, 학 계, 정부, 소비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품이나 식품성분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제 공을 올바르게 하자는 것인데 이를 넘어서 유사의약 품을 허용하는 표시제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다. 미국의 두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명 확한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자 한다.
- 우선, 기능성식 품이라고 알려진 특정 보건용도식 품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제도화 하여 품목별로 허가를 하고 있는 일본, 식품과 의약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식품의 규제 틀에서 dietary supplement를 관리하게 된 미국, 기능성식품의 연구와 supplement 규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nutrition and health claim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유럽연합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 및 법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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