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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방화 관련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범위 원문보기

防災와 保險, no.121 = no.121, 2007년, pp.19 - 25  

김준택 (동부화재 일반보상파트)

초록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내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해 손상된 직접 손해와 화재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비교적 보상범위가 넓지만, 그렇다고 보험금 사취목적의 방화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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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방화자는 자신이 가입 한 화재 보험의 가입 금액 전액을 받고, 방화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보험목적을 전소시키고자 한다. 통상 실화의 경우는 화재의 사전징후가 나타나고 무염착화로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느려 대부분 화재 초기에 진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방화자는 대부분 인화성 물질 등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 착화시켜 연소를 확대시킨다.
  • 보험업계 보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험금사취 목적의 방화에나타나는 물적, 정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험금사취 목적방화는 완전범죄 를 위해 사전에 상당한 기 간 동안 계획 하고 준비 한 후 사건을 도모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물적, 정황적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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