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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실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주거복지지표(housing welfare indicators)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표 개발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 것이다. 지표 개발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주거복지 지표와 정책수요자의 주거복지 체감 지표를 포함한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1차 연구로서 정량적 지표 개발에 한정하고자 한다.
- 지표 개발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주거복지 지표와 정책수요자의 주거복지 체감 지표를 포함한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1차 연구로서 정량적 지표 개발에 한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과 전문가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지표의 목적은 국민주거 실태 및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장기 주택정책의 수립 준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이 주택정책의 근간이 된다고 보고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에 근거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 본 연구는 주거복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보다 쉽게 주택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개발된 주거복지지표는 주택지표, 주거환경지표, 정책환경지표로 구분되며, 주택부분 지표는 주거 향상 부문으로 7개 지표, 주거안정지속 부문으로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지표는 주거수준 향상 부문 3개 지표, 주거안정지속 부문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지표들은 주거생활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에서부터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는 정책수행의 결과를 수치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 주거복지지표의 시계 열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특정시기의 주거복지정책의 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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