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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제도의 현황 원문보기

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9 no.2, 2014년, pp.8 - 10  

김정인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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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동주택관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제도와 그에 대한 정책적 이슈를 다루어 보고 공동주택 관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 한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회사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자치관리와 마찬가지로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주체의 업무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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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에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한 것은 공동주택의 역할이 크다. 1964년 건설된 주택공사의 마포아파트는 최초의 단지형태로서 단지계획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재건축이 추진되어 1991년에 철거, 1994년 완공하는 등 주택건설을 촉진했던 당시의 주택정책의 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건물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건물은 짓는 것과 더불어 지어진 건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므로 사후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정책이나 제도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낮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했던 국내 주택시장의 초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시급한 정책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동주택의 관리가 시급한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하다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정책이나 제도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낮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했던 국내 주택시장의 초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시급한 정책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공동주택관리 비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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