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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기본 골격을 설정하였으며,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실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요양등급판정도구, 수가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해왔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형태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요양서비스 종류별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는 재가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서비스로,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요양보호의 연속체 안에서 각 요양서비스가 어떤 대상자를 그리고 어떤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각 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요양보호 내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을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들어 비용제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 재가 서비스가 시설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다(Bauer, 1996; Greene, Ondrich, and Ladika, 1998; Jette, Tennstedt, and Crawford, 1995; Wiener and Stevenson, 1997).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확대 및 축소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정적 요인, 사회적지지 등의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상호작용 효과를 첨가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첫째, 선행요인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의향을 첨가하여 실제 이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서구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의 욕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미 미국은 서비스 이용결정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이용수준 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에 있어 시설서비스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데이터 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방법은 노인의 상태나 환경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때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가능성을 실시간의 확률로 계산하여 나타낼 수 있다.
- 즉, Anderson과 Newman(1995)의 선행요인->자원요인->욕구요인->서비스 이용형태를 나타낸다고 한 이론적 틀이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중요 항목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비스 유형별 영향을 주는 요인과 요인간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시설서비스 이용 노인은 서비스 희망요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설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 가운데 동거가족 여부와 주거환경, 경제상태, 그리고 기능상태 및 질병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예측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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