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미이용 관련요인 분석: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The Case of Jeollanam-do Province원문보기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eollanam-do Province by analyzing a dataset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663 individuals w...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eollanam-do Province by analyzing a dataset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663 individuals who were evaluated as eligible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in Jeollanam-do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July 1, 2008 through June 30, 2009. As a dependent variable, the non-use of the service was defined as one when a beneficiary had used it once or more times during one year after he or she was evaluated as eligible and as zero otherwise. A propor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Chi-square tests were used to compar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beneficiaries who had used the services and those who had not used them.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performed by three models including additional 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conditions, and economic status. Results: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beneficiaries who had not used the service was 14.5% of all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model using all explanatory variabl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the services were residence location, dwelling place, type of desired service, level of care need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limitations. Conclus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ype of desired service, the cash benefit showed a high likelihood of the non-use of the service; it had an odds ratio (OR) of 50.212 (95% confidence interval [CI], 24.00-105.04) compared with home service. In case of dwelling place, a hospital showed also a high likelihood of the non-use with an OR of 20.71 (95% CI, 10.12-42.44) compared with home.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eollanam-do Province by analyzing a dataset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663 individuals who were evaluated as eligible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in Jeollanam-do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July 1, 2008 through June 30, 2009. As a dependent variable, the non-use of the service was defined as one when a beneficiary had used it once or more times during one year after he or she was evaluated as eligible and as zero otherwise. A propor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Chi-square tests were used to compar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beneficiaries who had used the services and those who had not used them.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performed by three models including additional 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conditions, and economic status. Results: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beneficiaries who had not used the service was 14.5% of all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model using all explanatory variabl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the services were residence location, dwelling place, type of desired service, level of care need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limitations. Conclus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ype of desired service, the cash benefit showed a high likelihood of the non-use of the service; it had an odds ratio (OR) of 50.212 (95% confidence interval [CI], 24.00-105.04) compared with home service. In case of dwelling place, a hospital showed also a high likelihood of the non-use with an OR of 20.71 (95% CI, 10.12-42.44) compared with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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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처럼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역시 현 제도 도입 이전 연구이거나 시범사업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현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1%인 것에 비해 전남지역은 18%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아서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2].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 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 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 는 전남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1,663명이다.
제안 방법
국외 선행연구 중 장기요양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4]가 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이 아닌 보험의 구매 결정의사에 관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를 역으로 유추하여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 관련요인으로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 등의 자료를 개인별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92,252명 중,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0,666명이며, 이 중에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1,9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거주지, 주거형태, 배우자 유무, 희망서비스), 건강상태 특성(장기요양 인정등급, ADL, 기능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IADL], 인지기능 장애, 문제행동, 간호처치욕구[nursing care needs], 재활욕구[rehabilitation care needs]), 경제적 특성(건강보장형태, 장기요양보험료)으로 구분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Anderson과 Newman [24]의 의료이용 행태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는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거주지, 주거형태, 배우자 유무, 희망서비스), 건강상태 특성(장기요양 인정등급, ADL, 기능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IADL], 인지기능 장애, 문제행동, 간호처치욕구[nursing care needs], 재활욕구[rehabilitation care needs]), 경제적 특성(건강보장형태, 장기요양보험료)으로 구분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Anderson과 Newman [24]의 의료이용 행태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건강상태 특성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ADL, IADL, 인지기능장애, 문제행동, 간호처치욕구를 포함하는데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 표의 기준을 사용하였다[25].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Anderson과 Newman [24]의 의료이용 행태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건강상태 특성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ADL, IADL, 인지기능장애, 문제행동, 간호처치욕구를 포함하는데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 표의 기준을 사용하였다[25]. 인지기능장애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조사 당시 시간과 장소의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 의사소통, 판단력 등 10개 문항에 대한 최근 2주간의 증상 유무에 대해 아니오(0), 예 (1)로 측정하고,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저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로지스틱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이 확인되는 독립변수들 중 일부를 측정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과의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 설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3개의 모형으로 분석하였으 며, 각 수준별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과의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 설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3개의 모형으로 분석하였으 며, 각 수준별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와의 관련성을,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와의 관련성을, ‘모형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과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여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 는 전남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1,663명이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 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 설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3개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 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 설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3개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92,252명 중,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0,666명이며, 이 중에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1,9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92,252명 중,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0,666명이며, 이 중에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1,9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사망자와 결측값을 제외한 1,663명이다. 이들의 장기요양등 급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 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 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 는 전남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1,663명이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 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이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상태 및 장 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실제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반영이 어려웠다. 다섯째, 연구내용의 특성상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과 관 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경우 다른 변수가 결측이 있더라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주거형태, 배우자 유무, 희망서비스 변수의 결측치가발생하였다.
데이터처리
각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분포를 살펴본 다음, 각각의 변수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차이는 t-검정(t-test)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각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분포를 살펴본 다음, 각각의 변수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차이는 t-검정(t-test)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이 확인되는 독립변수들 중 일부를 측정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성능/효과
1) 우리나라는 불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평균 수명이 7세 증가했으나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인구의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뿐만 아니라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71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1]. 2000년 들어 급속한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노인 의료비 지출 급증과 가족관계 변화,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비공식 수발기능이 점점 파괴되었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1,663명이며,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는 24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4.5%를 차지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1,422명으로 85.5%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395 명(23.
다변량분석결과,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역, 주거형태, 인정조사 당시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희망서비스, 장기요양 인정등급, IADL로 확인되었다. 거주 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주거형태가 자택 등이 아닌 병원인 경우, 희망서비스가 가족요양비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낮을수록, IADL의 제한이 많을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분석결과,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역, 주거형태, 인정조사 당시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희망서비스, 장기요양 인정등급, IADL로 확인되었다. 거주 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주거형태가 자택 등이 아닌 병원인 경우, 희망서비스가 가족요양비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낮을수록, IADL의 제한이 많을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시설 이용, 재가 이용, 미이용의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Lee [26]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 스 미이용 관련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과 관련된 요 인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요인을 역으로 서비스 미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 연구결과를 통해 전체 서비스 미이용의 영향요인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희망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현급급여가 72.7%로 재가와 시설서비스에 비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후속연구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요인을 역으로 서비스 미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 연구결과를 통해 전체 서비스 미이용의 영향요인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현 제 도 도입 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현 제 도 도입 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상태 및 장 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실제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반영이 어려웠다. 다섯째, 연구내용의 특성상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과 관 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경우 다른 변수가 결측이 있더라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주거형태, 배우자 유무, 희망서비스 변수의 결측치가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관련성 연구에 있어서 연구 대상의 사회경제적 상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실제적 의 사결정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국노인을대상으로한장기적추적연구가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관련성 연구에 있어서 연구 대상의 사회경제적 상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실제적 의 사결정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국노인을대상으로한장기적추적연구가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처음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확인되었는가?
다변량분석결과,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역, 주거형태, 인정조사 당시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희망서비스, 장기요양 인정등급, IADL로 확인되었다. 거주 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주거형태가 자택 등이 아닌 병원인 경우, 희망서비스가 가족요양비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낮을수록, IADL의 제한이 많을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인정조사 당시 주거형태가 병원인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특성상의료적특성을배제하고설계되었기때문인것으로생 각된다. 노인은 만성질환과 기능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자는 만 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의료이용의 필요도가 더욱 높아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 은 실정이다[28]. 하지만 현 제도는 의료적 요소를 최소화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병원에 입원한 급성기상태인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가?
0%를 차지하고 있다[3]. 건강보험은 개인의 욕구 또는 필요(needs)에 의해 의료이용 수요가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요양 필요도에 따라 전문가의 등급판정과정을 거쳐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자격이 부여되는 일종의 사전승인체계이다. 하지만 수급자는 요양 필요도에 따른 등급판정 전에 개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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