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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0 no.1, 2008년, pp.159 - 185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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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정책 중 몇개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는가? | 2003년 2월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분야의 138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으로 이양된 4조 9,368억원의 전체 재정 중에서 보건복지부문은 5,959억원으로 적은 규모이지만, 실제 정부보조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의료급여 등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양된 셈이다. | |
사회복지행정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때 예상되는 문제로 무엇이 주장되었나? | 재정분권정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면 지방정부의 복지공급 역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간 복지 균형 발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행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행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될 경우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자체간 재정불균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박병현, 1993, 2006; 이승종․김흥식, 1992; 김수완, 1998; 김교성․이재완, 2000; 류진석, 2003; 백종만, 2003; 윤찬영, 2003). | |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분권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가져오 변화에는 무엇이 있나? | 본 연구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과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와 낮은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요 여건과 재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채 동일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자치구는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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