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 : 통합적 가정정책 관점을 중심으로 A Delphi Survey for Seeking Progress in Family Policy : Focusing on Integrated Family Policy Perspective원문보기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integrated family policy. For this purpose,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among 15 professionals regarding the general contents of family policy, the goals and outcomes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the direction and plan of action for future family policy....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integrated family policy. For this purpose,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among 15 professionals regarding the general contents of family policy, the goals and outcomes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the direction and plan of action for future family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in results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were the creation of the Ministr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Healthy Families Law. Nevertheless, that government had no long-term vision or action programs. Secondly, there are two aspects of family policy which one is family members based and the other is family life cycle based. According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sist that family policy has to cover people's whole life, all families regardless of family structure, and has to integrate the plans and programs which have been served to individuals, for example, women, child, youth, and elderly. Thirdly, the orientations of future family policy are to be toward happiness, health, equality, coexistence, harmony, growth, generosity, diversity, self-control, and a sustainable society. So the concept of the integrated family policy has to cover all aspects of the family and the diversity of family life. Therefor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family policy has to converge into the Healthy Family Center.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integrated family policy. For this purpose,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among 15 professionals regarding the general contents of family policy, the goals and outcomes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the direction and plan of action for future family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in results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were the creation of the Ministr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Healthy Families Law. Nevertheless, that government had no long-term vision or action programs. Secondly, there are two aspects of family policy which one is family members based and the other is family life cycle based. According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sist that family policy has to cover people's whole life, all families regardless of family structure, and has to integrate the plans and programs which have been served to individuals, for example, women, child, youth, and elderly. Thirdly, the orientations of future family policy are to be toward happiness, health, equality, coexistence, harmony, growth, generosity, diversity, self-control, and a sustainable society. So the concept of the integrated family policy has to cover all aspects of the family and the diversity of family life. Therefor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family policy has to converge into the Healthy Famil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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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가정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은 개별 의견 개진의 수준 혹은 제한된 학자들의 평가나 제언들이 주를 이루어 총합적인 의견 제시가 부족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정책 관련분야의 의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가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 이를 기초로 통합적 가정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분야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정정책 일반에 대한 의견,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 가정정책의 틀과 방향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통합적 가정정책 중심의 향후 가정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차후 ‘정책적 정의’ 상의 용어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정책의 용어가 건강가정기본법 등 제도적 틀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다 폭넓게 논의되었다고 보고, 추후 재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우선적으로 가정정책 용어를 선택, 서술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가정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은 개별 의견 개진의 수준 혹은 제한된 학자들의 평가나 제언들이 주를 이루어 총합적인 의견 제시가 부족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정책 관련분야의 의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가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 이를 기초로 통합적 가정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분야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정정책 일반에 대한 의견,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 가정정책의 틀과 방향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통합적 가정정책 중심의 향후 가정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정정책에 대한 개념조차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정정책 일반 및 지금까지의 가정정책 평가와 아울러,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을 매개로 한 통합적 가정 정책의 의미 이해와 사업 제안 등을 통하여 새 정부 이후 앞으로 가정정책의 대안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학계, 연구소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인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합적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가정(복지)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관련된 분야의 교수, 연구원, 강사, 현장 근무자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회의 델파이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가정정책 일반에 대한 내용으로, 가정정책의 명칭과 용어, 범주, 우선순위, 전달체계의 틀과 명칭, 가족영향분석과 평가의 필요성 및 발전방안,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등이다.
현 정부의 가정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특성 역시 ‘통합성’으로, 황정미(2008)의 연구에서는 통합적 가족정책에 대하여, “보편적 가족정책의 확대, 즉 잔여적·단편적 가족정책, 일부 취약집단에 국한된 가족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정책의 포괄성”, “공급자 중심으로 대상·분야별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필요성”, “대상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체계의 통합”, “수요자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을 통합”, “보편적 서비스와 맞춤형 지원을 동시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차원”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가정정책이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에 맞는 돌봄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가정정책 기조를 정리할 때, 예방과 통합, 능동적 복지, 수요자 지향성 등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이며(송혜림, 2008a),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 통합적 가정정책이 현 정부의 가정정책 방향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가설 설정
둘째, 가정정책의 주무 부처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이해가 선행된 이후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가정정책의 패러다임이 더욱 혼란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가정(복지)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관련 학문 분야 교수 9명 및 강사 2명, 관련 기관 연구원 2명, 가정정책 및 복지 관련 현장 근무자 2명 등 전문가 15명이 선정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15명에게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송부하였으며 질문지 안에는 2차 델파이 조사가 있다는 안내문을 함께 기재하였다. 우편으로 질문지를 송부하기 전에 2차 델파이 조사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전문가 15명 모두 총 2차까지의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하여 1, 2차가 동일한 패널로 구성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여 과 같이 공통 요인별로 유목화하여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본래 4차로 구성되어 있으나 델파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2차만으로도 충분히 델파이 조사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형수, 1996; 김혜선·박희성, 2001; 최병모 등, 2005 등)가 검증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정정책 명칭에서부터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가정정책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에 걸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 라운드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중요도를 측정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앞서 전문가 패널에게 총 2차에 걸친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얻은 뒤,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메일과 우편발송을 통해 가정정책의 용어, 범주, 건강가정기본법,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과, 향후 가정정책의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의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대상 데이터
2차 델파이 조사는 2007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 3>과 같이 공통 요인별로 유목화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는 2007년 10월1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가정(복지)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관련 학문 분야 교수 9명 및 강사 2명, 관련 기관 연구원 2명, 가정정책 및 복지 관련 현장 근무자 2명 등 전문가 15명이 선정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15명에게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송부하였으며 질문지 안에는 2차 델파이 조사가 있다는 안내문을 함께 기재하였다.
성능/효과
가정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및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밖에 다양한 가족단위별 통합 사업, 소외계층 가정, 가족관계 상담사업, 가족건강을 위한 식생활 관리,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양육문제 해결 지원, 결혼준비교육, 다양한 형태의 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집단에 대한 서비스, 가족전체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 가족에 대한 조기교육, 기업체나 관공서로 찾아가는 서비스, 가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정책의 범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내용은 ‘가정생활 주기’ 그리고 ‘가정생활의 내용(구성요소)으로 종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정책 주무부처인 (전)여성가족부의 가정정책 수행에서 표출되는 약점과 한계로는 취약한 실행력, 가정정책조정과 총괄의 토대 빈약,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제한된 기능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여성’이 부각됨으로 인하여 가정정책이 편협하게 진행되고 있어 가정정책 실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정책의 실천적 산물인 사업과 서비스 차원에서의 해결해야 할 과제, 보완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해서는 주된 의견으로, 정책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서비스, 예방적 서비스 그리고 통합적 서비스(one stop service)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정책 대상자 즉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고 반영한 맞춤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대상자 즉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고 반영한 맞춤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예방적 서비스와 문제 해결 서비스의 균형과 더불어, 특히 예방적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가정생활설계와 컨설팅, 가족친화문화 조성, 여가문화 프로그램, 단기적 서비스가 아닌 가정생활 전반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문제가족/위기가족) 그리고 일반적/보편적 가족이라고 제안한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아직은 빈곤 및 저소득가정, 위기가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로써 문제해결과 치료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의 가정정책 관련 제도와 정책이 주로 가족의 문제에 사후적으로 개입하고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가정정책은 오히려 지금까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온 일반가족을 우선적인 타깃으로 예방적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둘째, 가정정책의 용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서 가족정책과 가정정책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정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용어가 갖는 포괄성의 범주, 다른 정책영역과의 중복과 혼란, 영문명(family policy)과의 비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정책의 범주는 가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면서,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가정생활체계의 하위체계와 요소를 포함하고,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모든 가족원의 삶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정책은 위기가족과 예방 중심의 보편적 접근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현재 대상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먼저 전달체계와 관련되어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달체계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고 있었고, 이용자들의 숫자, 만족도 등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전달체계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둘째, 이미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이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원래 분산된 가족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실효성이 크나, 전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센터의 숫자, 서비스의 질,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먼저 (전)여성가족부의 가정정책 수행에 있어서 부각되는 강점과 기여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명시적인 가정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조직개편함에 따라 가정정책의 본격적인 기획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가정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평가하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또, 가족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전환점, 통합적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 지향을 목표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사적 영역이었던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가능케 했다는 점, 여성과 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점, 지자체에서 여성가족 관련 전담부서 신설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보육지원의 강화와 확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서의 발전, 관련되는 전달체계의 신속한 구비 등이 성과 그리고 기여도로 제시되었다.
예산 증액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족영향 평가제를 활성화하여 그 평가결과를 합리적인 예산 책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가정정책 예산 증액은 곧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비 증액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또한 가정정책의 대상과 목표, 체계 등과 관련되어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면 가정정책이 독자적 분야로 명실공히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정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위한 복지를 추구해야하며, 앞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의 전체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가정생활주기와는 별도로 가정생활의 내용이나 구성요소라는 기준으로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의식주생활, 가족관계, 가계경제, 소비생활, 양육과 부모역할, 자원관리 등)을 가정정책의 범주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가정정책의 범주를 모든 가족원, 즉 아동과 노인, 청소년, 여성, 남성 등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른 지원서비스 기관들과 대상, 서비스형태 등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해 하나의 추가적 지원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는 평가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필요하나, 효과적 전달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포괄성, 통합성, 전문성, 지속성, 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며 홍보도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정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체계 정비와 함께, 정책 수요자(가정)의 요구 파악,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와 현 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 세부적인 방안들도 제안되었다. 특히 위에서 간헐적으로 지적된 바, 통합적 가정정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법 마련이 요구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상담, 문화, 정보제공 등이 분리된 형태로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서비스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현재로서도 사업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는데, 사업의 양보다는 사업과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먼저 (전)여성가족부의 가정정책 수행에 있어서 부각되는 강점과 기여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명시적인 가정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조직개편함에 따라 가정정책의 본격적인 기획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가정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평가하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또, 가족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전환점, 통합적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 지향을 목표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사적 영역이었던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가능케 했다는 점, 여성과 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점, 지자체에서 여성가족 관련 전담부서 신설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보육지원의 강화와 확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서의 발전, 관련되는 전달체계의 신속한 구비 등이 성과 그리고 기여도로 제시되었다.
먼저 전달체계와 관련되어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달체계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고 있었고, 이용자들의 숫자, 만족도 등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전달체계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둘째, 이미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이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원래 분산된 가족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실효성이 크나, 전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센터의 숫자, 서비스의 질,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먼저, 최근 가정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가 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이라는 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적 가정정책으로, 가정을 한 단위로 접근하면서 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천명했다는 점 등에서 법 제정과 시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전문가들은 가정정책 관련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이나 기타 관련 예산에 비해 가정생활 관련 본질적인 가정정책 예산이 적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육에 대한 예산도 ‘시설’ 중심으로 책정되어,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부모)이 체감할 수 있는 집행체계가 아니므로 자녀양육이라는 차원에서 가정에 대한 지원이 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상담, 문화, 정보제공 등이 분리된 형태로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서비스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현재로서도 사업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는데, 사업의 양보다는 사업과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은 시의적절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 일치되었다. 본 법의 의의는 첫째,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가족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표현이며 둘째,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시켰고 셋째, 명시적으로 가정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으며,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중요성을 수렴하였다는 점 넷째,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에 대한 성찰 및 이들 기능의 과부하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취지에 잘 부응한다는 점, 다섯째, 국가차원에서 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정’을 단위로 한 기본법이면서 가족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차상위계층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데서 의의를 찾는 의견도 있었으며, 향후 가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연계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째, 가정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부족한 만큼 장기적 차원에서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 강화, 그리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의 증액 등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현장에서 가정정책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가정정책의 지향점은 ‘행복’, ‘건강’, ‘평등’이었으며, 그 외 ‘공존’, ‘조화’, ‘성장’, ‘나눔’,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였다.
이상과 같이 가정정책의 용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족정책과 가정정책의 두 용어가 대등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정서, 주무부처인 (전)여성가족부, 용어가 갖는 포괄성의 범주, 다른 정책영역과의 중복과 혼란, 영문명(family policy)과의 비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 ‘정책적 정의’ 상의 용어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문제가족/위기가족) 그리고 일반적/보편적 가족이라고 제안한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아직은 빈곤 및 저소득가정, 위기가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로써 문제해결과 치료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의 가정정책 관련 제도와 정책이 주로 가족의 문제에 사후적으로 개입하고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가정정책은 오히려 지금까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온 일반가족을 우선적인 타깃으로 예방적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내용은 전생애주기 즉 생활주기를 포괄한다는 차원에서의 통합성이었다. 즉, 어떤 가정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가정을 포함한다는 차원, 그 외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는 차원, 가족구성원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통합,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한 개인이면서 가족원이고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다양한 역할의 통합, 성별, 세대, 생활주기의 통합,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통합성 등도 함께 언급되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 개인 대상별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곧 가족의 전체성이라는 차원, 한 단위로서의 가정이라는 차원이 통합성에서 필수적 요소가 됨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가정’을 단위로 한 기본법이면서 가족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차상위계층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데서 의의를 찾는 의견도 있었으며, 향후 가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연계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후속연구
한편 가정정책 관련 예산이 적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결국 예산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중점사업이 있는가와 관련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가정정책 분야에서 보육을 제외하고는 가시 적인 사업의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소구되었다. 따라서 가정정책의 의미와 중요성만큼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증액의 합일점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 정부 시절에도 전문가들이 빈번히 지적했던 바(정민자, 2007; 송혜림 등, 2007; 송혜림, 2008)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정정책이 통합적 가정정책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적 가정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그리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향후 가정정책 실천 서비스와 사업은 다양한 정책대상자들의 요구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기초 위에 기획되어야 하는 만큼 실태 및 요구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 실천 이후에는 반드시 가정정책에 대한 가족영향분석과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가정정책의 비젼과 추진방향, 추진과제를 선정해야할 것이다. 특히 향후 가정정책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가족형태를 고려하고, 새로운 세대의 생활양식과 가족가치 등을 충분히 예측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정책 범주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가정생활주기와 가정생활 전반을 포함하여 범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다만 대상별 범주화 주장은 기존의 개별대상 복지와의 차별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담부처의 출범의 역사가 짧다는 사실에 주목,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위상을 정립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고, 따라서 사업실적이나 예산, 다른 부처와의 연계, 지방정부 전담조직과의 네트워크 등에서 취약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가족부로의 개편을 기점으로 향후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발전 방안으로는 다른 관련 사회정책 및 법, 제도 등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가족영향평가제도의 입법화, 척도 및 지표개발 연구, 가정정책에서 제시되는 서비스에 따른 대상자/실무자/정책입안자 등에 대한 다각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 지역적 특성 분석, 국민의견 수렴, 시범실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추진기관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가족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관련제도 마련 및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향후 가정정책 실천 서비스와 사업은 다양한 정책대상자들의 요구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기초 위에 기획되어야 하는 만큼 실태 및 요구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 실천 이후에는 반드시 가정정책에 대한 가족영향분석과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가정정책의 비젼과 추진방향, 추진과제를 선정해야할 것이다. 특히 향후 가정정책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가족형태를 고려하고, 새로운 세대의 생활양식과 가족가치 등을 충분히 예측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적 위주의 정책 혹은 단기적인 정책성과 모델로 평가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가정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거버넌스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은 어떤 이유로 큰 차이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거버넌스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시민 단체, 가정들, 기업 등이 정부와 어떻게 파트너가 되느냐에 따라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가정과 정부, 사회, 기업이 어떻게 win-win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며, 시민사회-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설정 및 그에 따른 정책 기획방향과 과제 제시는 매우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정책이 여성과 가족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정책의 중요 영역이 되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 한국사회에 있어서 인적 자본으로서 가정과 가족의 가치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가정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가정정책1)은 국가의 인구조절과 국가경쟁력의 기초 정책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요인 내지 단위로 인식되어 여성과 가족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정책의 중요 영역이 되어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정의 건강성과 인재 개발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안녕(wellbeing), 가정의 평화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혼율의 저하, 자녀출산의 증대, 가정을 통한 부양과 보호, 가정을 통한 자녀양육 가치 등이 일정부분 지속되도록 하는 “가정과 지역사회기반 지원활동의 제도화”가 정책적으로 필수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합적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먼저, 최근 가정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가 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이라는 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적 가정정책으로, 가정을 한 단위로 접근하면서 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천명했다는 점 등에서 법 제정과 시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 가정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장기적 차원에서 가정정책의 비전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실적, 예산, 전달체계 등에서의 불안정과 취약성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정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도 작용을 하는데 무엇보다 ‘여성’을 부각시키고 여성 중심의 관점에서 가정정책을 기획, 수립, 추진하면서 생활중심의 가정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관계 중심, 선언적 성격의 가족정책을 시행했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둘째, 가정정책의 용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서 가족정책과 가정정책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정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용어가 갖는 포괄성의 범주, 다른 정책영역과의 중복과 혼란, 영문명(family policy)과의 비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정책의 범주는 가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면서,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가정생활체계의 하위체계와 요소를 포함하고,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모든 가족원의 삶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정책은 위기가족과 예방 중심의 보편적 접근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현재 대상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셋째, 향후 가정정책의 지향점은 ‘행복’, ‘건강’, ‘평등’이었으며, 그 외 ‘공존’, ‘조화’, ‘성장’, ‘나눔’,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였다. 또한 통합적 가정정책은 종적으로는 가족의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면서 횡적으로는 일상적 가정생활의 다양한 내용과 요소들(의·식·주생활, 가족관계, 경제, 소비생활, 자원관리,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등)을 포함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접근방식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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