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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의 신뢰도에 대한 분석 (혈액호흡 분배비율을 중심으로)
Analysis about the reliability of sobriety testing (focused on the Blood-Breath Ratios)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6 no.6 = no.105, 2008년, pp.49 - 60  

이원영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고명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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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음주운전 증거확보용 음주측정에서 혈액과 호흡의 알코올비율의 분산성을 평가하며 호흡 중 알코올 양의 확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각 남자 24명, 여자 24명 등 48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성(2), 주류(2;소주, 위스키), 음식물 유형(2;김치지게, 삼겹살), 알코올 섭취량(2; 몸무게 기준 0.35g/kg, 0.70g/kg) 등의 요인에 대해 직교표에 의한 24 요인 설계를 적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술은 3회에 걸쳐 나누어 마시게 했으며 0.70g/kg 집단은 45분, 0.35g/kg 집단은 30분에 걸쳐 마시게 했다.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은 음주 종료 후 각기 8회와 5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과 호흡알코올 측정치 간에는 r = 0.973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4원 변량분석 결과, 음식물 유형에 있어서 최대 BrAC의 차이(F (1, 43) =5.1, p<.029)가 드러났지만 술의 종류와 성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인 혈액호흡비(BBR)는 2295${\pm}$403이었고, 95% 신뢰구간은 1489와 3101이었다. 이런 변산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2100;1의 분배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어도 음주 후 30분이 지나면 대부분의 피험자가 2100:1 이상의 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riability of the blood.breath ratio (BBR) value and to rationalize the determination of ethanol in breath for evidential sobriety testing. In the experiment forty eight healthy persons, 24 men and 24 women, took part. The experiment included the experi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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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런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량과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그 측정 방식으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간에는 어떤 비율적 관계가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개인 및 환경변수 중 섭취 주류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 음식물 섭취 유형의 차이가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호흡측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에 있어서는 알코올 분해의 생리적 특징에 있어 외국인과 다른 특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시간 경과에 따라 혈액측정과 호흡측정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량과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그 측정 방식으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간에는 어떤 비율적 관계가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개인 및 환경변수 중 섭취 주류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 음식물 섭취 유형의 차이가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호흡측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가설 설정

  • 이 등식에서 2100:1의 분배비율 값 (BBR)은 특정인에 대해 호흡알코올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은 34°C의 평균 폐포 공기온도를 가지며, 이 온도로 호기를 내뿜을 때, 그 호기 2100ml 안에는 혈액 1ml와 동일한 양의 에탄올을 포함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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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요인인 심각성(severity), 신속성(celerity), 확실성(certainty)은 각각 무엇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효과는 다른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심각성(severity), 신속성(celerity), 확실성(certainty) 등이 중요 억제요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심각성을, 면허정지나 취소는 신속성을, 음주운전에대한 확실한 단속은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음주운전 억제 대책에 있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취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운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억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1%나 되었다(경찰청, 2008). 이들은 향후 상습음주 운전자 집단으로 재등장할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억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효과는 다른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심각성(severity), 신속성(celerity), 확실성(certainty) 등이 중요 억제요인이다.
음주운전의 중요 억제요인은? 이들은 향후 상습음주 운전자 집단으로 재등장할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억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효과는 다른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심각성(severity), 신속성(celerity), 확실성(certainty) 등이 중요 억제요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심각성을, 면허정지나 취소는 신속성을, 음주운전에대한 확실한 단속은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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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 H. Greene(2003), Econometric Analysis, 5th ed, Prenti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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