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율 및 여성고용 제고 정책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Fertility Rate and Female Labor Supply on Economic Potential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1 no.1, 2008년, pp.27 - 54  

류덕현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y boosting fertility and labor participation rate on potential GDP growth rate. To do this, we employ a growth accounting approach, which decomposes per capita GDP into two parts. The first one is the change of dependency ratio and the other...

주제어

#출산율   #인구고령화   #성장잠재력   #성장회계 항등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출산율의 변동과 함께 주 출산연령층의 연령대별 비중에서 나타난 큰 변화는 어떠한가? 출산율의 변동과 함께 주 출산연령층의 연령대별 비중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70년대와 80년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20～24세 모의 출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30～34세 모의 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산연령층 출산율을 살펴보면, 1970년 20～24세의 출산율은 여성 1천명당 185.4명에서 2006년 17.7명으로 추정되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25～29세의 출산율 또한 여성 1천명당 306.6명에서 90.2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30～34세 출산율은 1970년 여성 1천명당 196.7명에서 2006년 90.4명으로 비록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06년에는 처음으로 25～29세 출산율을 넘어서면서 주요 출산연령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 2006년 합계출산율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미래의 경제성장에 매우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저출산 현상과 아울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쇠한 사회(ageing society)를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아울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무엇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가? 13명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미래의 경제성장에 매우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저출산 현상과 아울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쇠한 사회(ageing society)를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5)

  1. 김안국 (2002) "기업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0(3): 341-367 

  2.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3. 김현숙 (2007)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4. 노동부 (각호) "매월 노동통계월보" 

  5. 류덕현 (2007)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실증분석" 공공경제 12(1): 39-69 

  6. 박형수.류덕현 (2006)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7. 신경수.최두식 (2006) "교육투자의 평균수익률 분석" 창업정보학회지 9(1): 73-95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9. 정진화 (1996) "교육.직업선택 및 임금" 한국경제학회 제7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0. 최강식 (2002) "교육투자의 경제적 수익률 분석" 응용경제 4(2): 5-30 

  11. 통계청 (2006a) 2006년 인구추계 

  12. 통계청(2006b) 2006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13.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14.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5. KDI (2004)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경사연 협동연구과제) 

  16. KDI(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경사연 협동연구과제) 

  17. Bassanini, A. and S. Scarpetta (2002) 'Does Human Capital Matter for Growth in OECD Countries? A Pooled Mean-Group Approach', Economics Letters 74: 399-405 

    상세보기 crossref

  18. Benhabib, J. and M. Spiegel (1994)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2): 143-173 

    상세보기 crossref

  19. Dowrick, S. and M. Rogers (2002) 'Classical and Technological Convergence: Beyond the Solow-Swan Growth Model', Oxford Economic Papers 54: 369-385 

    상세보기 crossref

  20. Frantzen, D. (2000), 'R&D, Human Capital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Spillovers: A Cross-Country Analysi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2(1): 57-75 

    상세보기 crossref

  21. Mankiw, N., G. Romer and D.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407-437 

    상세보기 crossref

  22. Miller, P., C. Mulvey and N. Martin (1995) 'What Do Twins Studies Reveal About the Economic Returns to Education? A Comparison of Australian and U.S. Find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85(3): 586-599 

    상세보기

  23. Mira, P. and N. Ahn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상세보기 crossref

  24. OECD (2006) Education at Glance 2004 

  25. UN (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