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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and Fertility Rates of the OECD Countries: Focusing on Cash-support Policies, Child-care Facility Policies, and Tax Benefits Policies 원문보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9 no.6, 2013년, pp.197 - 221  

강경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  전홍주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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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the birth rate in 33 OECD countri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birth rate w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the cash-support policies,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and th...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99명까지 높아졌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은 시민연대계약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민법상의 계약 부부에게 법률혼을 한 부부와 동등한 사회보 장혜택(지신정, 2012)을 주는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정책과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의 가족친화정책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한 양육의 경제적 보상 등이 있다. 핀란드의 출산율도 1980년에 1.
영국이 하락한 출산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양육지원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98명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이 하락한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양육지원 정책에는 아동수당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다양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등이 꼽히고 있다(정기혜, 김 용하, 이지현, 2012).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3년 1.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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