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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5 no.2, 2012년, pp.73 - 101
성낙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박선권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childcare faciliti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birth rate and also,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childcare facilities affect birth rat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re proxied by the number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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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혼인율 하락, 남녀 혼인연령 상승(만혼화) 및 유배우 출산율(기혼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인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그간 지목되어왔다. 우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이들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출산에 관한 기존연구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 출산에 관한 기존연구는 크게 수요이론(demand theory), 위험과 기회 이론(theory of risk and opportunity),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론(post-materialist values theory), 젠더형평 이론(gender equity theory)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수요이론이 생겨난 배경은? | 수요이론(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은 출산을 이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출산의 선택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큰지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접근방식이다(Becker, 1981).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유럽에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 제도화된 이후 자녀가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비용은 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출을 뜻하고, 간접비용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시장소득을 상실하는 데서 야기되는 기회비용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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