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신원불상자의 개인식별에서의 치아의 역할

안용우; 전희선; 허기영; 태일호; 고명연

신원불상자의 개인식별에서의 치아의 역할
The Role of Teeth in Determination of Unidentified Human Body 원문보기

대한구강내과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ral medicine, v.33 no.2 = no.71, 2008년, pp.177 - 186

안용우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 전희선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 허기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태일호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 고명연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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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학은 많은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더 정밀한 정의 중 하나는 정말 법치의학은 치과전문의와 법 전문가 사이에 일부분이 겹치게 표현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개인식별을 통한 신원 확인일 것이다. 치아의 해부학적 특징과 수복물의 독창성으로 인해 비교대상에 대한 개인식별능력이 탁월한 것이다. 우리는 2007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의 신원불상으로 밝혀진 7구의 시체에 대해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을 시행하여 5구의 시체에 대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Forensic odontology can be defined in many ways. One of definitions is simply that forensic odontology represents the overlap between the dental and the legal profession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forensic odontology to determine of human identity from dental character. We had found 7 unident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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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7년 한해동안 신원불상으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로서 확인된 증례는 아래와 같다(Table 2). 각 증례에 대한 법치의학적 감정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확인하고자 한다.
신원불상의 경우 유류품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용이한 경우(예를 들면 지문 등)에는 법치의학적 접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백골화되었거나 심하게 부패한 경우 법치의학적 방법으로 추정인물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이에 2007년 한 해 동안 법치의학적 방법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했던 증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려 한다. 2007년 한해동안 신원불상으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로서 확인된 증례는 아래와 같다(Table 2).
그렇기에 법치의학자들의 숙련된 개인식별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에 개인식별에서의 법치의학적 역할에 대한 증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증례에서 법치의학적 필요요소들을 확인하고 일선 경찰과 검찰에 대한 개인식별에 대한 법치의학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국가적인 신원확인 방법에서의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8) 만약 생전의 기록이 유효하다면 사후의 방사선 사진을 생전 기록의 유형과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생전기록도 함께 찍어야 한다.

제안 방법

일단 사후의 기록이 완성되면, 두 기록 사이의 비교가 실행될 수 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가 요구되고 차례로 각각 치아와 그들을 둘러싸는 구조를 검사한다. 유사점과 불일치점을 비교의 과정 동안 기록해아 한다.
2007년 3월13일 15시경 발견자가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아래에서 루어 낚시를 시작하여 구포대교 방향 제방쪽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낚시를 하던 중 위 발견 일시 경 구포대교와 낙동대교 중간 지점 낙동강변 물속에 사람이 엎드린 채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2에 신고된 시체였다. 중학교 학생 친구끼리 낙동강으로 놀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으로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 시체로서 생전 치과방사선사진이 소아였을 때의 기록이라서 영구치의 치근 형태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을 하였다(Fig. 2).
두부손상으로 인한 타살로 추정되는 시체로서 개인식별에서 보기 드문 경우라 할 것이다. 증례 2에서는 친구 둘이서 놀러 나갔다가 낙동강에 익사로 추정된 시체로서 같은 연령대에서의 생전 기록이 없어 소아때 치과치료를 받은 기록을 비교대조하여 확인한 증례이다. 영구치의 매출시의 형태 및 치근의 형태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을 한 경우이다.
증례4는 생전 치과기록이 없어 대조할 수는 없었지만 치아절편을 이용한 연령대를 확인하여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 중 비교하여 가족들이 의복 등을 확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이다. 증례 5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를 추정하여 실종자 대조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증례에서는 가철성 의치를 장착한 경우라서 실종자 대조가 더욱 용이하였다.
²⁾ 치과적 신원확인은 두 가지 주요한 형태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며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는 생전 및 사후 치과기록에 의한 비교검사를 통한 개인식별이다. 두 번째로, 생전 기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치과 기록은 법치의학자에 의해 생전 있음직한 개별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24. 16:35경 서구 동대신동 소재 중앙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 현장 부근 텃밭에 가던 중 전나무 아래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이 보여 신고된 백골화 시체로서 사인 미상이었으나 연령추정과 유류품으로 개인식별이 된 증례이다(Fig. 5).
2007년 3월 11일 16시 5분경 부산 기장읍 내리마을 입구 14번 국도 옆 밭에서 발견된 인적사항 일체불상의 시체로서 육안적인 확인결과 약 60-70대의 연령대를 가진 시체로 확인되었으며 법치의학적 감정결과에서도 60대 후반으로 추정되어 신원이 확인되었다(Fig. 1).
2007년 3월 20일 울주군 온양읍 내고산 마을 1km 지점 야산에서 백골화되어 발견된 시체로서 타살로 의심이 되지만 사인은 미상으로서 개인식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치과기록으로 확인하였다(Fig. 3).
증례 2

2007년 3월13일 15시경 발견자가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아래에서 루어 낚시를 시작하여 구포대교 방향 제방쪽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낚시를 하던 중 위 발견 일시 경 구포대교와 낙동대교 중간 지점 낙동강변 물속에 사람이 엎드린 채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2에 신고된 시체였다. 중학교 학생 친구끼리 낙동강으로 놀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으로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 시체로서 생전 치과방사선사진이 소아였을 때의 기록이라서 영구치의 치근 형태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을 하였다(Fig.
26.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상촌마을 모래채취장 상류 약 3.5킬로미터 지점 낙동강변 절벽아래 바위 위에 목 부위에 줄넘기 줄이 3회 정도 감겨 매듭이 매어져 있고, 얼굴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는 여자 시체로서 치아미세구조를 이용하여 연령감정을 시행하였으며 의복 등에 의해 개인식별이 이루어진 증례이다(Fig. 4).
증례 1에서는 치아절편에 의한 미세조직구조에 의해 연령추정을 거쳐 신원확인이 된 경우이다. 두부손상으로 인한 타살로 추정되는 시체로서 개인식별에서 보기 드문 경우라 할 것이다.
증례 3에서는 생전 방사선 사진이 하악 좌측 제1,2대구치가 확인되어 사후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였으며 생전 치과 진료 기록지의 치료계획의 도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 인물로 확인한 경우이다. 증례4는 생전 치과기록이 없어 대조할 수는 없었지만 치아절편을 이용한 연령대를 확인하여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 중 비교하여 가족들이 의복 등을 확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이다.
이 증례에서는 가철성 의치를 장착한 경우라서 실종자 대조가 더욱 용이하였다. 증례 6과 7은 연령대를 추정하였으나 실종자 신고도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원미상으로 남게된 경우이다.

성능/효과

다행히도 고무적인 것은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일대의 일선 과학수사요원이나 강력계 형사들이 점차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치과적 기록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유전자검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현장에서 치과적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파급되면서 일선의 신원확인 작업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시체를 가족에게 인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므러써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빠른 시간 내에 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증례 5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를 추정하여 실종자 대조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증례에서는 가철성 의치를 장착한 경우라서 실종자 대조가 더욱 용이하였다. 증례 6과 7은 연령대를 추정하였으나 실종자 신고도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원미상으로 남게된 경우이다.

후속연구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며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는 생전 및 사후 치과기록에 의한 비교검사를 통한 개인식별이다. 두 번째로, 생전 기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치과 기록은 법치의학자에 의해 생전 있음직한 개별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³⁾
이상의 증례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전문영역에서의 개인식별이라도 비교대상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도 고무적인 것은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일대의 일선 과학수사요원이나 강력계 형사들이 점차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치과적 기록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시체를 인도받지 못 하는 가족들의 슬픔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는 없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밀도 깊은 토의와 방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는 무엇인가?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면 그 신원을 확인해 주고 사인을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죄값을 물어 억울한 죽음을 보상받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치아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	회복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익사체 역시 신원 확인이 육안적으로 사실이다.4,5) 그러나 치아는 가장 특징적인 개인식별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잔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6)
	American board of Forensic Odontology에서의 신원확인의 범주는 어떠한가?	• 명확한 신원 확인(positive identification): 생전과 사후의 자료가 충분하게 세부사항에서 일치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가 없으면서, 같은 개체로 확인될 수 있다. • 가능한 신원 확인(possible identification): 생전과 사후의 자료가 일치하는 특성이 나타나나, 사후의 유해나 생전의 증거의 질 때문에 명확하게 신원 확인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 불충분한 증거(insufficient evidence): 유효한 정보가 결론을 위한 논거를 형성하기에 불충분하다. • 배제(exclusion): 생전의 자료와 사후의 자료가 명백하게 불일치하다.

참고문헌 (10)

A. Pretty, D. Sweet., A look at forensic dentistry. British Dental Journal 2001; 190(7):359-366

상세보기
Jones D G. Odontology often is final piece to grim puzzle. J Calif Dent Assoc 1998;26:650-651
Burris B G, Harris E F. Identification of race and sex from palate dimensions. J Forensic Sci 1998:43: 95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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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 최종훈, 윤창륙, 김종열. 대형참사시 컴퓨터를 응용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대한구강내과학회지 1999;24(1): 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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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yn M, Iscan M Y. Sexual dimorphism in the crania and mandibles of South African Whites. Forensic Sci Int 1998;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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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D, Dizinno J A. Personal identification through dental evidence-tooth fragments to DNA. J Calif Dent Assoc 1996;2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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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tein M, Sweet D J, Wood R E. A specimen positioning device for dental radiographic identification. Image geometry considerations. J forensic Sci 1998;43: 185-189

상세보기
Silverstein H. Comparison of antemortem and postmortem fingdings, Manual of forensic odontology. 3rd ed., Ontario,1995, Manticore, pp. 85-95
안용우, 노창세, 옥승준, 고병연.개인식별에 있어서의 법치의학의 역할과 증례 보고. 대한구강내과학회지 2006;31(4):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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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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