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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의료QA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v.14 no.2, 2008년, pp.101 - 114
한휘종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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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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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에 대해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형태를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것이 Prevention activity, Physician Profiling, Pay-for-Performance (P4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등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1-2년사이 한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고 이미 일부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내에서 시도되게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
미국 관리의료체계의 목표는 무엇인가? | 흔히 관리의료 (Managed Care)라 불려지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과거 약 30여년간 미국내 의료비용증가의 억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의 질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 관리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의료정책전문가들은 관리의료체계의 의료비용증가 억제 역할은 이미 한계에 다다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의료의 질향상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
미국 정부통제의 공보험을 대표하는 상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정부통제의 공보험과 관리의료회사 (Managed Care Organizations: MCOs)라 불리우는 민간보험회사가 동시에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 전체 의료보험가입자의 약 85%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된 것을 보면 미국의 의료서비스체계는 실질적으로 민간보험 주도형 체계라 말할 수 있다. 공보험으로 대표되는 메디케어 (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는 각각 65세이상 노인인구 (연방정부재원의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혹은 장애인 (연방정부, 주정부 공동재원의 메디케이드) 등의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듯 민간보험주도의 체계가 도입, 지속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 (Liberalism)과 시장경제원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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