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Right to Know원문보기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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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제고는 행정편의 중심의 기록관리 관행의 타파와 정부 모든 업무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를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하는 효율적 기록관리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은 이 움직임의 근간이 되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행정환경의 혁신 속에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보존에서 열람 및 공개로, 영구기록물의 열람에서 현용기록물의 정보공개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록물관리의 목적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록물의 지식정보화로의 활용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비용 증가, 산업스파이 혹은 여타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정보공개에 따르는 역기능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공개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들이 과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지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록물을 다룸에 있어 아키비스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며, 국가 안보, 기업과 개인의 사적 권리가 정보의 파괴 없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중 하나이다(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6).
전자기록관리의 원칙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자기록관리의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던 이전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및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다시 말해,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방대한 전자기록물이 생산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물관리의 전반에 걸친 표준과 활용체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기록관리의 목적과 정의, 원칙에서부터, 국가기록관리 체제, 그리고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관리, 공개․이용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걸쳐 적잖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제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기록물의 공개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공개여부 판단의 기준과 심의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개정전 법률에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 이관한다”고 규정한 것을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법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법 개정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기록물관리기관의 체계,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전자기록물의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개정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표 1 참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공공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에 대한 원칙을 상기시켜보자.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최대한 공개라는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06년 10월 전부개정을 통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 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살펴보고, 특히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항이라할 수 있다. 더불어 동법 제36조와 제37조에 각각 기록물의 비공개 상한 기간과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록물관리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 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이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밝히고 있다(시행규칙 제40조).
대상 데이터
공공기관의 공공이익 테스트는 앞서 언급한 ICO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정보자유법 섹션 47(3)에 의거, 정보공개 요청 따라 기관이 실시하는 공공이익 테스트는 물론, 공공이익 테스트를 거쳐 정보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도 정보감독관(Information Commissioner)의 조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공이익 테스트에서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접근 가능한 정보에서의 일반적 공공이익; 공개가 재판 운영 혹은 법 집행에 공헌하는가?; 공개가 공공 건강 혹은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가?; 공개가 주요 사안의 논의에 공헌하는가?; 공개가 개인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가?(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2007).
성능/효과
둘째, 법률 명칭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기관의 명칭과 기능도 바뀌었다. 기존의 전문관리 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을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료관을 기록관이라 새롭게 부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기록관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셋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강화다.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6)는 명칭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이었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었다.
후속연구
둘째, 기록관에서의 공개여부 재분류 주체와 절차에 대한 세부 조항이 기록물관리법에 미비된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비공개 기록물의 분류, 취급을 포함한 관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관시기 및 비공개 상한기간 등이 ‘협의’ 또는 ‘의견 청취’라는 모호한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갈음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기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55)는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으로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기관인 청(廳) 단위의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ISOO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방․외교․안보에 관련된 기관들의 자체적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가기록원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올바른 국가기록물관리를 위한 시급하고 필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물론 법제도상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이 달성된다고 하여서 위에 열거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중요성에 비해 그 수집 방법이 소극적이고, 수집 범위 또한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OASIS가 채택하고 있는 선택적 수집방법은 웹 정보자원에 대한 아카이빙 수행에 따르는 다양한 법적 갈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의 활용이 일상 그 자체가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수집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상, 법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위험으로 인해 프랑스와 같은 포괄적 수집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웹 아카이빙의 확대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기록원이 웹 아카이빙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가기록원이 웹 아카이빙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카이빙의 영역과 범위다. 국가기록원의 활동과 기능이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때, 웹 아카이빙에서도 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이 우선적인 수집 대상 및 범위가 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목적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목적을“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체계 구축, 공개 열람 확대, 기록관리 표준화 제고 등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개정 방향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의 체계 및 기능의 재정립”, “업무 과정에 기반 한 전자기록관리체계의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대”, “국가 중요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강화” 등을 들었다(국가기록원 2007. 1).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에 관련한 법제도 측면에서 제기되는 개선 과제들은 무엇인가?
첫째, 기록물의 비공개분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기록물의 대상 범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실무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과도한 혹은 잘못된 이유를 근거로 비공개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줄여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기록관에서의 공개여부 재분류 주체와 절차에 대한 세부 조항이 기록물관리법에 미비된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비공개 기록물의 분류, 취급을 포함한 관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관시기 및 비공개 상한기간 등이 ‘협의’ 또는 ‘의견 청취’라는 모호한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갈음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기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넷째, 비공개기록물에 관련된 예외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공개 혹은 비밀 유지 기한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단 정해진 기한의 연장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하게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기록물 특성에 따른 비공개 상한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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