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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vatization of Traffic Policing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5, 2008년, pp.265 - 283  

이상훈 (대전대학교 법.경찰학부, 케이티엔스엔시㈜ 기획조정팀)

초록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dern society often faces 3Cs:change, competition, and customer. The main issue of today's police science study, therefore, circles around how public police effectively cope with the radically changed environment. As one of the workable and appealing policy tools to reform the police, the privatiz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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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가 단지 운전면허시험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상징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영화’라는 정치·이념적 슬로건 아래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실행상의 오류를 줄여나가기 위한 세부 쟁점들을 살펴보고 교통경찰기능에 있어서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 이 이론은 대리인 문제를 가장 완화하는 최적의 계약을 찾기 위한 이론으로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표 상충성과 위험분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하여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은 계약의 메뉴를 제시하여 각기 다른 유형이 자기 유형을 노출하도록 계약을 선택(self-selection)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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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는 작은 정부의 배경 하에서 민간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중심의 경쟁을 강조하는 정부혁신의 모델이다. 이러한 시장은 원칙적으로 경쟁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다(박우순, 2002:322).
80년대 이후의 민영화의 실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이후 정부주도의 사회경제운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어도 80년대 이후로는 규제완화 등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그 실질을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닌 경영효율화 차원의 혁신운동으로,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경영효율화를 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민영화의 여건조성이라고 하는 1차 목표달성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이원우, 1998:207-208).
민영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시장은 원칙적으로 경쟁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다(박우순, 2002:322). 따라서 민영화는 공공조직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시장(市場)수요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고, 영리를 추구하는데서 나오는 자발성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비용절감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즉,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경영의 노하우를 국가의 공적 업무수행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한영수, 20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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