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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대학 공간관리를 위한 공간비용채산제도의 역할
The Roles of Space Charging for the Effective Facilities Management 원문보기

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15 no.4, 2008년, pp.89 - 90  

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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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 특히 대학구조조정, 특성화 및 정보화 등을 중심으로그 시설적 대응을 탐구하고, 또한 미래 대학교육과 공간 변화 예측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과별 시설 적정 배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 시설 기준 사례, 외국(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의 공간관리 기준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 등을 분석하였고 토론회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간 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 특히 대학구조조정, 특성화 및 정보화 등을 중심으로그 시설적 대응을 탐구하고, 또한 미래 대학교육과 공간 변화 예측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과별 시설 적정 배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 시설 기준 사례, 외국(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의 공간관리 기준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 등을 분석하였고 토론회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간 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대학 전체 시설에 대한 기준 제시보다는 사용 및 관리 주체가 학부(과) 혹은 교수 및 대학원생인 학부(과) 소속 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교수전용 연구실험실, 대학원실 등(이를 교육연구시설로 명칭 하였다.)에 한정하여 그 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와 아울러 대학공간의 공(公)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학공간관리규정 표준안과 공간 비용채산제 도입시 사용료 징수 방안과 새로운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의사결정 방법, 공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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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학시설의 양적 팽창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러한 대학시설의 양적 팽창은 지식기반사회의한 축으로서의 대학기능을 위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적,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적인 시설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이래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고 이로 인해 대학 수가 2006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입학 학령인구수의 급속한 감소와 대학간 통․폐합 가속화로 잉여 대학시설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자체적으로 학과별 혹은 교수개인별 공간 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자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과제에서 국가 수준의 공간배정 지침(guideline)을 제안한 바 있다.
공간비용채산제는 어떤 제도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공간비용채산제는 선진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사립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대학에서 정한 공간 배정기준을 초과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첫째, 대학 자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대학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는 즉 지속가능한 대학 시설 활용을 유도하며, 둘째, 구성원들이 대학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여 대학 공간이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활용되어져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셋째,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연구와 교육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게 하여 교육의 질의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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