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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cense & Training System of Security Agent in Japa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6, 2008년, pp.339 - 356  

조용철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  김순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초록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 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검정제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 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경비 전문화 노력은 앞으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iscusses some topics of Security License System and Security Training System in Japan. Especially, the Security License must be very influence that the growth of security industry. And it's true that a few enlightened approach to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s alrea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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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을 상호 비교해보고,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의 기본적인 개요를 바탕으로, 특히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 중심으로 일본 경비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연구의 특성상 일반경비업무와 구분되는 기계경비업무 관련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제도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을 상호 비교해보고,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의 기본적인 개요를 바탕으로, 특히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 중심으로 일본 경비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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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의 시큐리티시장은 몇개의 민간경비업체가 활동 중인가? 일본의 시큐리티시장은 2007년 말 기준으로 8,996개의 민간경비업체가 활동 중인데, 1990년대 들어와서 최근까지 연간 민간경비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2년에 비해 11.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 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한국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업종별 현황은? 한국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834개 법인 중에서 겸업을 하고 있는 업종을 중복비율로 누계하였을 때, 전체 80%가 넘은 업체와 인력이 시설경비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신변보호업체(12.3%)와 보디가드인력(8.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편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 경비업체의 경우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55개업체(1.6%)에 6002명(4.4%)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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