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the security operations in nation's key foundations in Korea are performed by private police and special security guard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Police Act and Security Business Act, respectively. In 196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rivate police system in terms of the n...
Currently, the security operations in nation's key foundations in Korea are performed by private police and special security guard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Police Act and Security Business Act, respectively. In 196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rivate police system in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but it was just a hurriedly-set plan on the basis of Japanese Sunsa system as by that time there was no such system revitalized. Howe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could offer wider range of security services including those of the private police wit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1976 and April 2001, respectively. Moreover,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rose o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in nation's key foundations after 9.11Terror Event in the U. S. 2001. However, a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education/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we found that such education/training which is not activating the specialty of special security guard will not respond to the social demands. Special security guard owns its own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ose of general security guard as they are in service in nation's key foundations. Thus, the effcient management and training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nation's key foundations. Therefore, the well-educated special security guard through the reorganized and specialized education/training for the protection of nation's key foundations is expected to offer qualitatively improved security services.
Currently, the security operations in nation's key foundations in Korea are performed by private police and special security guard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Police Act and Security Business Act, respectively. In 196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rivate police system in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but it was just a hurriedly-set plan on the basis of Japanese Sunsa system as by that time there was no such system revitalized. Howe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could offer wider range of security services including those of the private police wit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1976 and April 2001, respectively. Moreover,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rose o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in nation's key foundations after 9.11Terror Event in the U. S. 2001. However, a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education/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we found that such education/training which is not activating the specialty of special security guard will not respond to the social demands. Special security guard owns its own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ose of general security guard as they are in service in nation's key foundations. Thus, the effcient management and training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nation's key foundations. Therefore, the well-educated special security guard through the reorganized and specialized education/training for the protection of nation's key foundations is expected to offer qualitatively improved sec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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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하는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체계를 재정비하고 심화하여 전문화된 경비원을 양성함으로서 민간경비의 발전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화를 기대하는 바이다.
대상 데이터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2006; 이상원·박주현, 2007, 재인용.
성능/효과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방호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대통령 훈령 제28호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을 사용목적상 분류로서 행정시설과 산업시설로 분류하고 시설규모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누는 형식적으로 분류와 시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기타급으로 나누는 실질적으로 분류하고 있다.1), 이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은 2007년을 기준으로 단독근무 8%, 합동근무 9%, 청원경찰 단독근무 83%로 아직까지 청원경찰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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