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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special security service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8, 2016년, pp.35 - 56  

하정훈 (중원대학교 경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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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수경비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security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special security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after expert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by seven experts 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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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업무 일선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면접을 바탕으로 한국 특수경비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특수경비산업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 라며 현재 존재하는 경비업법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져야 하며, 추가적으로 장비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었다.
  • 본 연구는 누구보다 현재 한국의 특수경비업무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특수경비업무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 특수경비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본 연구는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경비업무 분야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틀에 따라 진행되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원들이 경비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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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수경비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특수경비원들은 근무지에서 총기를 휴대하여 근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즉,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전문가집단의 근무경력을 10년 이상 경력자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현장 전문가집단의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10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전체적인 업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자립적 판단이 가능한 현장전문가로 사료되어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법령에 규정된 경비업의 종류는? 현행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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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김경태(2012) 민간경비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경찰학논총, 7(2), 223-241. 

  2. 김태환.박옥철(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9, 69-98. 

  3. 김학경(2014) 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4. 박동균.김태민(2009) 특수경비원 신임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6(2), 27-52. 

  5. 박동균.김태민(2011)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209-228. 

  6. 박옥철.김태환(2011) 초임 특수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7(4), 316-327. 

  7. 백승민(2014) 한국 민간경비 제도적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석청호(2010) 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67-90. 

  9. 양미진.이동훈.고홍월.김영하.남현주(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10. 이상원.박주현(2007) 특수경비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323. 

  11. 이인열(2011) 특수경비원과 공항경찰의 상호의존성 지각에 따른 관계결속 및 성과.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정재극(2012) 북한군 특수부대 테러 대비 특수경비원의 방호능력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197-219. 

  13. 조민상.오윤성(2015)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11(2), 275-297. 

  14. 최은하.유영재.이상빈(2008)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1-13. 

  15. 하정훈(2015) 신변보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4, 199-223. 

  16. 경비업법 제14조 제8항 

  17. 법률 제6467호 

  18. 법률 제1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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