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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촉진과 연계된 제도분석 연구 - PQ 기술개발평가항목과 특허출원추이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Analytical Study on Governmental Regulation for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9 no.4 = no.44, 2008년, pp.140 - 153  

김재욱 (동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  김상범 (동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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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건설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에서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PQ제도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PQ제도 이후의 특허출원 추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PQ제도와 특허출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또한 향후 제도적 판단근거로의 사용과 건설업체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향상을 위해 현재 PQ제도와 기술개발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분석을 토대로 지원방안 모색과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PQ제도의 기술평가항목 중 신기술과 특허에 대한 기술가점의 변화에 대한 추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특히 및 실용신안의 출원과 등록실태를 건설업체들의 특성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변화 추세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상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ent stagnation of construction market draw more attention to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is believed to be playing a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us, increasing pressures has been on the government playing a catalytic role of s...

주제어

#PQ제도   #특허출원   #기술개발   #건설기술력  

참고문헌 (21)

  1. 김경덕(1999), 건설기술개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 박환표 외2(2006). '건설 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방안'.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22권, 2호(통권208호), 대한건축학회, pp. 163-172 

  3. 박환표.오은호(2006).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7권, 제6호 통권 제34호, pp.193-201 

    원문보기 상세보기

  4. 온성원 외3인(2004).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제5회, pp 490-493 

  5. 이상진(2006), 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전자격심사(PQ)제도 개선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6. 이상호.이승우(2006).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 이석묵(1995). 건설기술개발 장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 이석묵(2001). 건설 신기술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 이석묵(2004).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10. 이태식(200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11. 안희연(200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12. 정부계약법연구센터 편저(2006). 정부계약관계법령 

  13. 재정경제부.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5). 최근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14. 재정경제부(2007). 저가심의제 개선 T/F 회의자료 

  15. 조달청(2006).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6. 조영준 외 11인(1998). 건설신기술제도 발전방안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조영준 외 4인(1998). 건설기술제도 발전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18. 한남희(1995). 국내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체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건설대학원 

  19. 특허청(2001). 건설분야중 토목기술부문 출원동향 

  20. 특허청. 열린정보 - 법령, 통계자료.(http//www.kipo.go.kr/) (2007.07) 

  21. 한국신기술협회. 신기술현황 및 신기술활용실적. (http//www.kcnet.or.kr/)(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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