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에서 개발한 전력기술을 심사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보호기간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전력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전력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음. 제도가 운영되면서 전력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기술 수준 향상, 공사비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지정된 전력신기술의 적정성 문제, 전면적인 현장 활용, 과다한 신기술 사용료, 신기술 적용 공사의 작업 안전성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에서 개발한 전력기술을 심사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보호기간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전력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전력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음. 제도가 운영되면서 전력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기술 수준 향상, 공사비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지정된 전력신기술의 적정성 문제, 전면적인 현장 활용, 과다한 신기술 사용료, 신기술 적용 공사의 작업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신기술 제도의 실행과 이를 위한 조직 구조를 살펴보고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전력신기술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97개가 지정․고시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신기술은 42건임. 이 42건 중 활용 실적이 있는 신기술은 20건이며 이 중 약 65%가 배전분야임. 2013년엔 신기술 20건이 총 8만5천여건 공사에 활용되어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으나 신기술공사비 규모로는 총 726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38% 증가하였음. 2013년 활용 실적에서 배전분야는 공사건수로는 99.9%, 실적 금액으로는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의 발주기관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건수의 99.9%, 공사금액의 79.2%를 차지해 주 발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국내 다양한 신기술 지정 제도들이 각 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기술은 건설, 환경 교통신기술임. 이들 중 건설신기술은 1989년 도입되어 가장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신기술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정 심사에서 활용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문제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할이 애초에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벗어나면서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악화시키고 있음.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의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같음.

첫째, 전력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음. 지정된 전력신기술은 전력신기술 지정 이후 신기술 개발자가 발주기관에 활용 신청을 하면 발주기관(한국전력)의 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제까지 송․변전분야 신기술은 신기술 개발자의 활용 신청이 접수된 경우가 없고 배전분야의 신기술(총36개)은 모두 활용 신청을 하였으며 이들 중 3개 신기술만이 한국전력의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즉 배전분야 중심이기는 하지만 활용 신청이 접수된 대부분의 기술이 전면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으로 한국전력이 국가에서 지정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다른 다양한 혜택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다음은 신기술 적용 공사에 대해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계약 방법 측면의 혜택임. 이러한 계약 방법의 혜택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공사업체들은 입찰 기회에 제한을 받게되고 시장이 소수의 신기술 개발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음. 거기에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 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기술 개발자와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공사업체는 입찰 가능 가격에서 차이를 나타날 수 있어, 예가를 기준으로 한 최저가 입찰제로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수익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임. 따라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모두가 신기술 활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 방법 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음은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신기술 사용료임. 신기술 사용료는 해당 신기술 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신기술 개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음. 신기술 사용료에 대한 논란에서 핵심 이슈는 신기술 개발자들에게 과다한 기술 사용료가 지급된다는 공사업체들의 주장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 업체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신기술 개발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임. 신기술 사용료 지급은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신기술 개발에 대해 성과를 보상하는 의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신기술 사용료는 논란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신기술 사용료는 기술개발에 대한 성과 보상의 의미이자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있도록 적정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혜택의 마지막 이슈는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배점 제도임. 전력신기술을 보유함으로서 얻게 되는 2~4점의 배점은 상당히 큰 점수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배점 점수는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서의 배점이 PQ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그 영향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및 역할부문의 과제는 전력신기술의 정의와 관련 조직 역할 명확화, 전력신기술 지정 혜택이 전력산업의 상생발전을 지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력신기술 지정 심사 프로세스에서의 핵심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전력신기술이 지정된다는 부분과 이에 따라 심사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정된 심사위원 풀과 미흡한 심사위원 관리측면의 이슈임. 현장 실사가 없다는 지정 심사의 한계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에 대해 현장 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기술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또한 지정 심사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풀이 한정적이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 실사를 포함시키고 심사가 강화에 맞추어 심사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심사위원 풀과 심사위원 관리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력신기술 지정 심사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개선 과제는 가치있는 신기술 선별을 위해 심사서류 보완과 심사 기준을 체계화하고, 현장 적용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장 실사를 도입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풀을 보강하고 심사위원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지정된 전력신기술 활용에서의 핵심은 정부에서 지정된 전력신기술임에도 발주기관에서 현장 활용을 결정하다는 점과 이러한 현장 활용이 발주기관 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이슈가 된다는 부분과 전력신기술 활용에 있어서 공사업체들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지정된 전력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전력신기술 현장 활용관련 제도를 공식화시키고 교육비 및 장비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지정된 전력신기술 관리 및 산업의 경쟁력부분임. 현재 활용 실적 관리는 대한전력신기술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용실적증명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전기협회에서 확인서의 형태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실적 관리가 미흡함. 또한 전력신기술이 전력공사뿐만아니라 전력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이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음.

이에 따라 지정된 전력신기술 관리 및 산업경쟁력 측면의 과제는 지정된 전력신기술 활용 실적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활용된 전력신기술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신기술 지정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Abstract ▼

The New Technology of Electric Power certification grants a set of exclusive rights, such as patent protection, to a private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who invents new electric power-related technologies and meets thepatentability requirements of Korea Electric Association(KEA). This certificati

The New Technology of Electric Power certification grants a set of exclusive rights, such as patent protection, to a private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who invents new electric power-related technologies and meets thepatentability requirements of Korea Electric Association(KEA). This certification promote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electric power technologies, thereby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s well as the nation. Some tangible outcome has been made so far, includ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ost reduction in construction. However, new challenges have emerged: patent eligibility, practical application on the ground, expensive royalty, safety issues and others. In this sense, this paper studies implementation and review procedures of the scheme, providing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 with a series of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he overall efficiency.

As of the end of December 2013, 97 technologies were authorized and publicized. Among them, 42 technologies have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st, 2013 and 20 technologies have been utilized in the field, including power distribution technologies taking up about 65 percent. Those 20 technologies were used for 85,000 construction projects in 2013 – a 8 percent drop innumber of projects, yet a 38 percent rise up to KRW 72.6 billion in project scale year on year. In detail, distribution technologies made up 99.9 percent in number and 80.4 percent in scale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placed the biggest order, accounting for 99.9 percent in number and 79.2 percent in scale.

Various new technology certifica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catalyzing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ies. Successful implementation has been witnessed in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field. A case in point is the construction sector that adopted the New Excellent Technology(NET) certification in 1989 and best established it in a systemic way. In this regard, the Construction NET can be a good reference for the electric power community.

It is obvious that all stakeholder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TEP certification procedures from review affairs to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Unfortunately, their complaints, interaction, and activities run counter to the intended purpose of the scheme and only generate negative byproducts. The following is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relation to theNTEP certifi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benefits of the NTEP certification and related issues. Here is how the certification works. An inventor applies for a permission for technology use with a client, for example,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after receiving certification. Then the KEPCOreviews the request and approves it. So far, there has been no request to get approval for the certified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other hand, 36 requests for the certified power distribution technologies have been accepted, while 3 of them was later rejected due to poor industrial applicability. it is still positive that, despite this lopsided result, the certified technologies are often widely used in industrial sites upon request.

However, a patentee’s exclusive rights stand in the way of promoting these new technologies. In terms of contract, patent holders can enjoy privileges such as a closed bidding or a private contract. Construction companies with no patent have fewer chances to join a bid, and consequently a small numberof inventors almost dominate the market. Moreover, there is growing concern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due to a lack of standardized rule that determines bidding methods. Even worse is the technology gap can easily translate into the profit gap. Patent owners have more room to raise a bid price or earn more profit even when the bidding price is fixed. Therefore, a well-documented guideline is needed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share the benefit of it.

Another issue is an expensive royalty. When the certified technology is used, a patentee is entitled to claim the payment amounts to 70 percent of cost saving, which can be attributable to the technology used. Constructors argue that this price is too high, whereas inventors believe that it is a fair sharefor their hard work. Royalty is a critical incentive that motives inventors and reward their endeavor. Yet, an excessive royalty can be a controversial issu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current pricing model to determine an appropriate amount of remuneration for inventors.

The last issue is about pre-qualification(PQ)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a bidder with the NTEP patent can get 2 to 4 extra points. This bonus affects the result of bidding substantially. Therefore, this extra points need to be adjusted not to discourage other bidders and give advantages toinventors at the same time. To summarize, the concept of NTEP and each organization’s role must be clearly defined and the NTEP certification needs to contribute to the win-win growth of the industrial community.

Second, issues regarding the certification procedures are 1) an absence of on-site inspection and a necessity of complementary measures to upgrade the certification criteria; and 2) a limited pool of candidates for the review committee and its poor personnel management. Currently, a client evaluates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of certified technologies and either accept or rejectthe request for technology use.. Credibility also remains questionable as a small number of reviewers make all the decision. Thus, on-site inspection must be implemented with an enhanced certification criteria. Moreover, the wider candidate pool is needed with better personnel management. In short, additional paper requirements and an upgraded criteria will ensure fairer review process; on-site inspection will increase industrial applicability and safety; and the expanded candidate pool will provide a level-playing field.

Third, although the government grants the technology certification, it is a client who has the final say regarding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hard to maintain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n top of that, construction companies have to bear additional expenses when they use NTEPs. These issues can be addressed by allowing government to approve the technology use and reduce expenses for training sessions and equipment leases.

Fourth, concerning the certified technology management, the Korea Electricity Power-New Technology Association(KENTA) keeps the utilization record. However, there is no legal ground to enforce neither the KENTA nor the KEA to undertake the record-keeping in an active and systemic manner. Institutional support is also important to make sure that NTEPs can help the KEPCO and the electric power industry grow and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al ecosystem. To sum up, the certificated technologies need to be recorded and managed in an integrated way, along with the evaluation of the used technologies and the post management. Such efforts will lay the groundwork for promoting the NTEP certification and reinfor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SUMMARY ... 10
• CONTENTS ... 16
• 목차 ... 20
• 제1장 서론 ... 24
• 1절 연구 개요 ... 2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5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28
• 2절 연구 추진 방법 ... 29
• 1. 연구 추진 체계 ... 29
• 2. 연구 추진 방법 ... 30
• 제2장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현황과 개요 ... 32
• 1절 전력신기술의 정의와 범위 ... 33
• 1. 전력신기술의 정의 ... 33
• 2. 전력신기술의 범위 ... 33
• 2절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 34
• 1. 관련 법령 ... 34
• 2. 전력신기술 지정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 34
• 3. 전력신기술 지정 절차 ... 36
• 4. 전력신기술 지정 혜택 ... 37
• 3절 전력신기술 지정 및 활용 현황 ... 39
• 1. 전력신기술 지정 현황 ... 39
• 2. 전력신기술 활용 현황 ... 40
• 제3장 국내 신기술 지정 제도 현황과 비교 ... 46
• 1절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 47
• 1. 건설신기술 개요 ... 47
• 2. 추진 체계와 지정 분야 ... 47
• 3. 신청 자격 ... 49
• 4.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 ... 49
• 5. 건설신기술의 지정에 따른 지원 혜택 ... 53
• 6. 건설신기술 현황 ... 53
• 7. 사후 관리 ... 55
• 8. 문제점 및 해결 방향 ... 56
• 2절 교통신기술 지정 제도 ... 57
• 1. 지정 제도 소개 ... 57
• 2. 추진 체계 ... 58
• 3. 지정 분야 ... 58
• 4. 심사 기준 ... 59
• 5. 지정 절차 ... 60
• 6. 지정 현황 ... 61
• 7. 활용 실적 ... 62
• 8.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62
• 3절 환경신기술 지정 제도 ... 66
• 1. 신기술의 정의 및 목적 ... 66
• 2. 평가대상 기술 ... 67
• 3. 신기술 분류 ... 67
• 4. 평가 절차와 평가 기준 ... 69
• 5. 인센티브 ... 70
• 6. 환경신기술 발급 현황 ... 71
• 7. 관련 정책 추진 방향 ... 73
• 4절 신기술 지정 제도 비교 ... 75
• 제4장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의 특성과 이슈 ... 78
• 1절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와 이해관계자 ... 79
• 1.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현황과 이해관계자측면의 이슈 ... 79
• 2. 전력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과 이슈 ... 84
• 2절 전력신기술 지정 심사 프로세스 ... 95
• 1. 서류심사 위주의 신기술 지정 심사 ... 95
• 2. 구체성이 부족한 신기술 지정 심사 기준 ... 97
• 3. 한정된 심사위원 풀에서 기인된 공정성 이슈 ... 101
• 3절 지정된 전력신기술 활용 ... 103
• 1. 전력신기술 현장 활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미흡 ... 103
• 2. 전력신기술 활용에 따른 공사업체들의 비용 부담 ... 104
• 4절 지정된 전력신기술 관리 및 산업 경쟁력 ... 106
• 5절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효율화를 위한 이슈와 개선 과제 ... 107
• 1.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및 역할 ... 107
• 2. 전력신기술 지정 심사 프로세스 ... 107
• 3. 지정된 전력신기술 활용 ... 108
• 4. 지정된 전력신기술 관리 및 산업 경쟁력 ... 109
• 제5장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개선 방안 ... 110
• 1절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개선의 지향점 ... 111
• 2절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 및 역할 개선 방안 ... 112
• 1. 전력신기술 정의의 명료화 ... 113
• 2. 전력신기술 관련 조직의 역할 명확화 ... 114
• 3. 전력신기술 지정 혜택의 전력산업생태계 상생발전 지향성 제고 ... 121
• 4. 전력신기술 지정 주관기관 합리화 ... 125
• 3절 전력신기술 지정 심사 프로세스 개선 방안 ... 126
• 1. 가치있는 신기술 선별을 위한 심사 기준 체계화 ... 127
• 2. 현장 적용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청 서류 보완 및 현장 실사 도입 ... 130
• 3.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 풀 보강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변경 ... 138
• 4절 지정된 전력신기술 활용제도 개선 ... 140
• 1. 전력신기술 현장 활용 관련 제도 공식화 ... 140
• 2. 전력신기술 관련 교육비 및 장비 임대료 부담 경감 ... 141
• 5절 지정된 전력신기술 관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142
• 1. 지정된 전력신기술의 활용 실적 관리 개선 ... 142
• 2. 활용된 전력신기술 평가 및 관리 체계 개선 ... 144
• 3. 전력신기술 지정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145
• 6절 기타 개선 사항 ... 147
• 1.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점수제 도입 ... 147
• 2. 송․변전분야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148
• 제6장 결론 ... 150
• 참고문헌 ... 154
• 부록 ... 155
• 끝페이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