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및 공법에 대한 기술인증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의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circ$ 이로 인하여 신기술, 신제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 및 기업의 편의성 도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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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및 공법에 대한 기술인증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의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circ$ 이로 인하여 신기술, 신제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 및 기업의 편의성 도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circ$ 이와 같이 신기술의 개념을 인증목적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으로 구분하여 인증함으로써 용어의 혼란 및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2004년도부터 현재 운용되고 있는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기술, 신제품의 2개 유형의 인증제도를 신설코자하는 각 부처 관계자 협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13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14
• 1. 연구의 내용...14
• 2. 연구의 방법과 활용방안...15
• 제 2 장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17
• 제 1 절 신기술 통합인증 추진현황...17
• 1. 추진배경...17
• 2. 신기술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17
• 3. 신기술 인증제도의 통합운영...19
• 4. 지원체계 및 인증절차의 개선...20
• 5.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1
• 제 2 절 신기술 통합인증마크 추진현황...23
• 1. 추진배경...23
• 2. 추진목표...23
• 3. 통합인증마크의 디자인 컨셉...23
• 4. 통합인증마크의 진행 현황...25
• 5. 디자인 제안...26
• 6. $신기술\cdot신제품$ 인증제도 통합마크관련 최근동향...31
• 제 3 장 각국의 주요 인증제도...32
• 제 1 절 개관...32
• 제 2 절 미국...35
• 1. UL인증...35
• 2. FDA인증...37
• 3. FCC인증...40
• 제 3 절 캐나다...41
• 1. CSA인증...42
• 제 4 절 유럽연합...44
• 1. CE인증...44
• 제 5 절 일본...49
• 1. SC인증...49
• 2. 기타 인증...51
• 제 6 절 중국 (CCC)...52
• 1. CCC인증...52
• 제 4 장 우리나라의 주요 신기술 인증제도...59
• 제 1 절 신기술인정(KT마크)제도...59
• 1. 제정목적...59
• 2. 관련법규...59
• 3. 제도의 개요...59
• 4. KT마크 제도의 특징...64
• 5. 운영기관...66
• 6. KT마크의 현황...66
• 7. 심사신청...68
• 8. 심사진행...70
• 9. 심사결과...75
• 10. 지원제도...80
• 제 2 절 신기술인증(NT마크)제도...83
• 1. 제도명칭...83
• 2. 제도의 목적...83
• 3. 신기술인증(NT 마크/New Technology)의 정의...83
• 4. 운영주체...84
• 5. 신기술인증대상...84
• 6. 년도별 분야별 인증업체 현황...85
• 7. 관련법규...85
• 8. NT업무 Flow...86
• 9. 심사진행...87
• 10. 심사결과...90
• 11. 지원제도...92
• 제 3 절 건설신기술지정(CT마크)제도...95
• 1. IT 업 무 Flow...95
• 2. 개요...96
• 3. 심사신청...97
• 4. 심사진행...100
• 5. 심사결과...104
• 제 4 절 환경신기술지정(ET마크)제도...108
• 1. ET업무 Flow...108
• 2. 개요...109
• 3. 평가신청...111
• 4. 심사진행...113
• 제 5 절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IT마크)제도...119
• 1. IT업 무 Flow...119
• 2. 개요...120
• 3. 심사신청...121
• 4. 심사진행...124
• 5. 심사결과...127
• 6. 지원제도...130
• 제 6 절 우수품질인증(EM)제도...132
• 1. 개요...132
• 2. EM 인증현황...133
• 3. EM업무 Flow...133
• 4. 심사신청...134
• 5. 심사진행...135
• 6. 심사결과...139
• 7. 지원제도...141
• 8. EM 지원시책...143
• 제 7 절 환경설비품질인증(EEC)제도...146
• 1. 개요...146
• 2. 평가대상...146
• 3. 심사신청...147
• 4.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148
• 제 5 장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세부추진방향...149
• 제 1 절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안) 도출...149
• 1. 배??선 관계부처 회의 개최...150
• 4.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안) 법제연구원 자문...151
• 5. $신기술\cdot신제품$ 인증제도 통합인증관련 워크숍 개최...152
• 6.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안)...154
• 제 2 절 신기술 통합인증마크(안) 도출...161
• 1. 서론...161
• 2. 각종 인증제도의 현황 및 사례 분석...163
• 3. 국가별 디자인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사례 분석...167
• 4. 신기술 통합인증마크(안) 디자인 제안...183
• 5. 디자인 컨셉...186
• 6. 디자인 제안...188
• 7. 상징 의미와 디자인 설명...223
• 8. 결론...225
• 제 3 절 신기술통합인증제도의 향후과제...226
• 1. 현황...226
• 2. 향후일정...226
• 3. 향후과제...227
• 제 6 장 요약...231
• 제 1 절 연구의 요약...231
• 부록...233
• $\square$ 신기술인증관련 3개 부처 관계법률 및 규정 비교...233
• 1.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 비교...234
• 2. $\ulcorner$신기술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lrcorner$, $\ulcorner$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lrcorner$ 및 $\ulcorner$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둥에 관한 규정$\lrcorner$ 비교...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