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행동론을 통해서 본 민간철도 투자사업의 참여자간 갈등유형 및 역할정립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Appropriate Roles of Project Participants for Public Partnership Projects of Railways through the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원문보기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해 장애요인을 사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원인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효율화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해 장애요인을 사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원인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효율화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No proper system exist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is not being achieved due to entanglements of management. Recognizing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hard facts that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systems are facing, and presented sol...
No proper system exist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is not being achieved due to entanglements of management. Recognizing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hard facts that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systems are facing, and presented solutions to the factors that are obstructing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carried out focus group interviews on the exper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using the methodology of an exploratory case study. The resul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organizational behavior and cause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problems were deduced.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ere divided into task environments and project organizations based on social science methodology and analyzed, and a final improvement plan for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as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case study of Incheon bridge construction project, which is recognized as a model of successful project management, and its appropriateness evaluated.
No proper system exist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is not being achieved due to entanglements of management. Recognizing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hard facts that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systems are facing, and presented solutions to the factors that are obstructing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carried out focus group interviews on the exper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using the methodology of an exploratory case study. The resul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organizational behavior and cause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problems were deduced.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ere divided into task environments and project organizations based on social science methodology and analyzed, and a final improvement plan for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as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case study of Incheon bridge construction project, which is recognized as a model of successful project management, and its appropriatenes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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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참여자들이 서로가 유사하다고 인식할 때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배경을 소개하는데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문제를 토론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서로 다른 입장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여 주체별로 FGI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표적그룹은 동질성 있는 집단을 프로젝트 참여주체별로 3가지로 구분하고, 차장급 이상의 관리자급 직위자들을 6명씩 선별하여 각각 2시간 동안 3차례 FGI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수행환경이나 계약관행, SPC의 출자구조를 보면 이를 당장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민간투자사업 중 시업관리 조직관점에서 성공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주체들의 역할정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단계에서 참여주체들을 과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고 사업 참여조직 간 발생하였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참여주체별 역할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프로젝트 조직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직행동론의 체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표적그룹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써 사례연구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과 원인요소들을 일반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와 그 특성으로 인한 조직갈등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프로젝트 성공요소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분석 등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참여주체 간의 조직 구조와 역할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민간투자사업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역할체계 모델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원인요소인 불합리한 계약조항, 시공자 지분참여, 사업목적에 따른 근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문제점들을 조직행동론을 통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수행환경이나 계약관행, SPC의 출자구조를 보면 이를 당장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조직행동론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계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역할의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주체들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하고 참여 주체간의 역할정립을 위하여 탐색적 사례연구 방법론에 입각해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과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나 법·제도적 측면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주체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계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측면과 같은 통제외적인 측면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다양한 참여주체로 구성된 복잡한 조직구성을 가진 사업에서는 참여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갈등관계에 따른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주체들에 대한 제기된 문제점들을 조직구조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책임감리단은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해 시공자를 감리하고 있어 프로젝트 조직체 구성에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서 심층인터뷰 대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력이 20년에서 30년 정도되는 팀장급,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수행하여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과의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 범주화하였다.
또한 조직행동론의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 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대상으로서 인천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발주처, 사업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을 상대로 표적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요소 사이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대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과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관리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참여주체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 수행된 연구 및 관련 제도를 조사해 FGI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 시행을 저해하는 원인요소 및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또한 조직행동론의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 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대상으로서 인천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발주처, 사업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을 상대로 표적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영국의 AMEC사와 인천시가 공동 설립한 KODA개발이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5,914억 원 중 민간자본이 7,683억원 투입되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역할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SPC, 건설사업관리자(P.M.), 책임감리단의 담당자를 만나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책임감리단은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해 시공자를 감리하고 있어 프로젝트 조직체 구성에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서 심층인터뷰 대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FGI 결과에 이러한 조직행동론의 참여자 역할이론과 갈등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조직간 및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요소 사이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대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타 민간투자사업 중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민간투자사업 참여주체들의 역할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FGI를 통한 사례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정부기관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조직체에 기회와 제약을 부여하는 과업환경적인 측면에서 참여주체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계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탐색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고, 특정 분석대상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해야 하며, 분석대상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대상에는 비구조화된 탐색적 사례연구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이군희, 2003).
둘째, 구체적인 사례대상으로서 인천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발주처, 사업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을 상대로 표적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요소 사이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대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타 민간투자사업 중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민간투자사업 참여주체들의 역할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서로 다른 입장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여 주체별로 FGI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표적그룹은 동질성 있는 집단을 프로젝트 참여주체별로 3가지로 구분하고, 차장급 이상의 관리자급 직위자들을 6명씩 선별하여 각각 2시간 동안 3차례 FGI를 실시하였다. 표적그룹에 대한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하고 참여 주체간의 역할정립을 위하여 탐색적 사례연구 방법론에 입각해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과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관리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참여주체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 수행된 연구 및 관련 제도를 조사해 FGI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 시행을 저해하는 원인요소 및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또한 조직행동론의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 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심층적 면담이 가능하도록 주관식 형식의 대면설문을 미리 준비하였다. 특히 참여주체 간의 업무중첩사례와 그로 인한 관리체계 상의 혼선,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업무처리 절차 및 책임과 역할 관계 등 업무 수행절차 과정 중에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관리측면의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결과,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FGI 결과는 중요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표 2에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타 민간투자사업 중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민간투자사업 참여주체들의 역할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FGI를 통한 사례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더 구체화하여 Tiong(1996)은 해당 사례대상사업들의 사업시행자와 공무원, 컨설턴트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요소에 대한 질적,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참여조직들의 중역들과 프로젝트 상급관리자들의 리더쉽과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의 강한 파트너쉽의 중요성에 대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순위를 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간에 내재하고 있는 조직 대내·외적인 측면을 분석 범위로 삼았다. 한편, 정부기관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조직체에 기회와 제약을 부여하는 과업환경적인 측면에서 참여주체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사업인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양도-운영(Build-Transter-Operate: BTO) 방식으로 시행되고, 총사업비는 3조 1,375억 원으로 이 중 민간 자본이 2조 3,744억 원, 국고 지원 등이 7,631억 원 투자 되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시작하였고 2단계 사업 또한 2009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 시에도 담당업무에 차이를 두어 특정 업무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연구는 사례대상 사업의 업무를 3년 이상 해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선발해, 이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 깊이있게 알고 있고, 철도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심층적 면담이 가능하도록 주관식 형식의 대면설문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와 같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고, 특정 분석대상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해야 하며, 분석대상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대상에는 비구조화된 탐색적 사례연구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이군희,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구조화된 탐색적 연구 방법 중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표적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행동론의 참여자 역할이론과 갈등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사례대상 사업을 분석하였다. 참여자 역할이론과 갈등분석 이론에 따르면 상호의존성, 과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집단의 행동경향, 지향하는 목표 등이 집단 간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조직 간 혹은 조직 내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이학종, 1997).
본 연구는 건설단계에서 참여주체들을 과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고 사업 참여조직 간 발생하였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참여주체별 역할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프로젝트 조직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직행동론의 체계를 활용하였다. 조직행동론은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조직에 있어서 인간의 태도와 행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여 조직의 유효성과 인간복지를 강화하고자 조직 내의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조직의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박민생 등, 2006).
성능/효과
1)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과 같은 정부부문은 민간투자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주무관청의 책임 및 권한사항을 협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술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철도를 포함해 기존의 국내 민간투자사업과 인천대교 건설사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시공사가 사업시행사 지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민간투자 건설사업은 대형건설업체들이 SPC와 건설사업단을 주도 적으로 구성해 왔다(이재철, 2005).
2)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감리단이 건설사업단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SPC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를 택함으로써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인천대교 건설사업에서는 감리단이 한국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어 건설사업단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설계단이 건설사업단과 설계계약을 맺어 건설사업단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을 요구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 사업에서는 설계단이 건설사업관 리자와 계약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인식의 차이로 인한 조직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2) 정부기관과 정부유관기관은 용지매수 및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 주도적으로 처리해 사업시행자가 사업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과업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되, 용지매수와 같이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이 담당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업무 및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명시 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계약서에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이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확인 권한을 갖고 있고, 감리단에게는 기성검사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적인 사업시행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었다.
3) 민간투자사업의 정부 위탁기관(철도시설공단 등)은 유사한 재정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수행과정상의 감시자적 역할보다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시 실질수익률 및 국고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협상 기준과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집행하는 매개적 역할에 보다 집중해야만 앞서 지적한 조직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업단은 SPC를 대리하여 건설사업을 감리하는 책임감리단의 지시 역시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업단은 SPC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고 책임감리단의 지시는 SPC의 지시와 같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SP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단의 지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도 책임감리단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설계단의 계약당사자가 SPC 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조 상 건설사업단의 하부조직으로 편재되어 있어 설계나 설계변경 시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기존의 정부발주 재정사업의 규칙 및 관습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감사는 물론, 시민단체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의식하여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적 특징은 장상문 (2002)과 박영민 등(2006)이 제안하였듯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관리조직을 강화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주체 간 균형적인 조직구조와 역할을 정립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에 저해요인이었던 시공자의 지분참여를 배제하고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개선하여 협약이나 계약 시 명확한 역할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역할혼재를 해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SPC의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인허가 등 행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도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가 등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건설분담금 형태의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기 힘들었다. 또한, 실시협약 및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에 비하여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참여주체 간에 상호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동경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효율성을 저해요인은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저해요인의 기저에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 사의 지분참여에 의한 역할혼재 등과 같은 원인요소가 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인천대교 민간투자 사업의 벤치마킹 비교를 통해 시공자의 지분참여가 배제되고 계약체결 시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SPC의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인허가 등 행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도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경험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과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행될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주체 간 조직구조와 그 역할체계를 정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FGI 분석결과 대부분의 참여주체들은 공통적으로 참여주체 간의 역할 및 책임관계가 모호하거나 중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서로 기대하는 역할 및 책임, 권한, 업무범위에 대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4) 이러한 프로젝트 조직체의 참여주체 간의 지각의 차이,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Tiong et al. (1992)과 Tiong(1996)이 제안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강력한 팀워크 구축과 사업수행 기간 동안 참여 주체들 간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본 연구의 사례에서 도출된 조직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와 그 특성으로 인한 조직갈등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프로젝트 성공요소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분석 등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참여주체 간의 조직 구조와 역할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민간투자사업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역할체계 모델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투자제도 도입 초기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가?
그러나 민간투자제도 도입 초기 정부 및 민간부문 모두 추진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고 제도가 정착해 가는 중에도 정부 및 민간부분 간의 역할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복남 등, 2005).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관리상의 혼선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역할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관건인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투자사업의 조직체계는 사업시행자, 시공자, 설계 및 감리자 등이 프로젝트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고 주무관청, 위탁관리기관, 정부유관기관, 대주주단 등과 과업환경적인 조직관계를 구성해 프로젝트 조직체에 다양한 행동경향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역할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프로젝트 조직이란 무엇인가?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이러한 개별 조직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계약이나 협약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조직이란 특정한 개별과제를 달성·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이며 자율적인 관리 조직이다. 즉, 특정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러 집단의 전문가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동태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박민생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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