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The CBDs of major cities in Korea have been deteriorating because of the hollowing-out phenomenon caused by decades-long urban sprawl. The weakening of CBD triggered various efforts to revitalize the area; and several cities have launched regener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
The CBDs of major cities in Korea have been deteriorating because of the hollowing-out phenomenon caused by decades-long urban sprawl. The weakening of CBD triggered various efforts to revitalize the area; and several cities have launched regener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ey factors to revitalize CBD area with reference to various experiences of foreign and domestic countries. This study consists of follows. At first, it analyzes theoretic backgrounds of urban regeneration such as new urbanism; and implements case studies of England, USA, and Japan with respect to their relevant laws and policies. Second, it investigates domestic cases of so-called Newtow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Seoul and Dajeon. We focused on the analysis of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development as well as region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s happening in these cites. Lastly, we proposed future directions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based up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various case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study concludes that diverse efforts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ning, and money raise are required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in Korea.
The CBDs of major cities in Korea have been deteriorating because of the hollowing-out phenomenon caused by decades-long urban sprawl. The weakening of CBD triggered various efforts to revitalize the area; and several cities have launched regener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ey factors to revitalize CBD area with reference to various experiences of foreign and domestic countries. This study consists of follows. At first, it analyzes theoretic backgrounds of urban regeneration such as new urbanism; and implements case studies of England, USA, and Japan with respect to their relevant laws and policies. Second, it investigates domestic cases of so-called Newtow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Seoul and Dajeon. We focused on the analysis of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development as well as region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s happening in these cites. Lastly, we proposed future directions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based up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various case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study concludes that diverse efforts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ning, and money raise are required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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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4) 이는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접근으로써,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기존도심의 활성화사업이 추진된 동기와 배경이 되는 기존도심 쇠퇴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선행연구, 통계연보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해 설정한 3가지 도심재생 계획측면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심재생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도심재생 정책 및 제도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하여 도출된 선진국의 도심재생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둘째, 강남·강북간의 균형 발전으로 지역 간·소득계층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4대문 안과 강남에 집중된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하여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구별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로 강북 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지방 분권화 시대를 촉진 시키며 특히 강북지역의 집중 개발과 주택공급 확대, 특목고 유치 등은 특정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간·소득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 심리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강북권 개발 계획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단지의 조성 및 도심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해 질 것이다. 도심에는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복합 개발되어 직주가 근접한 도심형 뉴타운이 조성되며, 산ㆍ구릉지역에는 저층·저밀도의 주택과 빌라 등 다양하고 쾌적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2012년까지 약 20여개 주거 중심형 뉴타운이 조성되어 강북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둘째, 강남·강북간의 균형 발전으로 지역 간·소득계층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쇠퇴해 있는 도심과 강북을 개발함으로써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제안 방법
첫째, 민관·파트너쉽 형성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하였다. 공사와 민간의 공동사업방식, PF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입체환지 및 PF사업에 의한 임대사업 등 다양한 권리관계조정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로서 영국의 도시재생기구(English Partnership: EP) 경우 도시재생에 대한 공적자금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관협력방식의 도시재생을 적극추진 하였으며, 특히 성공적 민자 유치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 사업과정에 걸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간부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였다.
첫째, 물리·환경적 측면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기존 질서유지를 전제로 한 주거환경 개선,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주거지 개선, 기존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이용하여 도심의 활력과 매력의 향상, 시민이 모이는 종합교류의 장 조성,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정립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심지역 경제활동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적/미시적, 소프트/하드웨어적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방향을 세웠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조성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자주적 조직 구성에 대한 지원, 전문가 참여 유도 등을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도심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혼잡한 교통문제도 도심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전광역시 기존도심의 활성화사업이 추진된 동기와 배경이 되는 기존도심 쇠퇴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선행연구, 통계연보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해 설정한 3가지 도심재생 계획측면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민관·파트너쉽 형성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앞의 표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26곳의 뉴타운을 지정하였다. 그 중 1차 뉴타운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차 뉴타운은 부분 개발 중이다.
성능/효과
1)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소멸, 지역의 물리적 쇠퇴의 지속,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지지인구 기반의 감소,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상의 약화 등의 제반 도시문제를 파생시키게 되었다.2)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도심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혼잡한 교통문제도 도심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매업이 쇠퇴하여 기존도심의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감소하였으며, 기존도심에 위치해 있는 상점의 70% 이상이 10평 미만의 영세한 규모라서 운영상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광역시로 승격된 후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는 2.
둘째, 계획·정책 측면에서는 상업업무기능재생과 낙후지역기능재생, 도심주거기능재생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특징은 첫째, 규제를 통한 교외지역에서의 신규개발 억제보다는 장려·유도를 통한 기성시가지내에서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 둘째, 도시재생에 있어 통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매업이 쇠퇴하여 기존도심의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감소하였으며, 기존도심에 위치해 있는 상점의 70% 이상이 10평 미만의 영세한 규모라서 운영상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광역시로 승격된 후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는 2.9%의 인구증가가 나타났지만 기존도심은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도심의 중심지 기능인 업무, 행정, 상업, 주거 등이 약화됨으로 그동안 도심 지역이 유지해 오던 중추관리기능이 상실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심지역 경제활동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적/미시적, 소프트/하드웨어적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방향을 세웠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조성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자주적 조직 구성에 대한 지원, 전문가 참여 유도 등을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에 있어 통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도시재생에 있어 다양한 주제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업지역이 현실의 토지이용보다 과대하게 지정되어 있고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첫째, 물리·환경적 측면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기존 질서유지를 전제로 한 주거환경 개선,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주거지 개선, 기존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이용하여 도심의 활력과 매력의 향상, 시민이 모이는 종합교류의 장 조성,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정립하였다.
후속연구
우선 진·출입이 자유로운 지역도로와 여유 있는 녹지, 언제나 휴식과 산보를 할 수 있는 생활 공원, 독서실,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신개념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동북부지역의 간선도로체계가 전면 보완되고, 지하철 급행열차 운행과 버스중앙차선제 시행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교통시설의 공급 등을 통하여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8)
또한 각 구별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로 강북 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지방 분권화 시대를 촉진 시키며 특히 강북지역의 집중 개발과 주택공급 확대, 특목고 유치 등은 특정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간·소득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 심리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는 ‘先계획, 後개발’ 원칙으로 일괄 지정함으로써 개별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북권 개발 계획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단지의 조성 및 도심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해 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합의 도출 및 관련 부처의 협조 유도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강북 개발로 인한 서울시 집중화 및 수도권 과밀 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개발지역의 상당 부문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계획·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상업업무 기능재생, 낙후지역기능재생, 도심주거기능재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정책적으로 도심재생의 계획적인 측면에서 기 개발되어 있는 공간의 재생을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기능을 설정하여, 자생력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도심재생사업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계획과 균형개발촉진지구, 성공적인 사례라 평가받는 대전시 도심재생사업을 해외 도심재생사업의 사례와 비교분석 하였지만, 이제 사업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여러 방면의 시행착오와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나 대전시의 경우 모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초기 계획과의 일치성 여부와 도심재생에서 성공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후의 문제일 것이다.
셋째, 난개발 방지와 조기 개발 완료로 체계적·종합적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며, 건설 경기 부양과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서울의 도심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강북은 강남에 비해 발전을 하지 못하여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심재생 방법의 하나로 뉴타운 사업을 통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강남·강북간의 균형 발전으로 지역 간·소득계층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현황은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 8월 3차 뉴타운 후보지 발표와 함께 3개 지구를 추가지정 하였다. 향후 2012년까지 약 20개소 내외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될 예정에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심재개발 사업의 목표는?
국내에서는 기존 도심지역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 도심재개발사업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도심재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시기능의 회복, 도심부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초기단계에서 단순히 도시정비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효율적인 도시기능의 재분배, 직주근접의 도시구조 지향, 주민요구의 적극적 수용 등 여러 측면에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들이 본격화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지방 대도시에서도 도심쇠퇴에 의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심재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가 거치는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의 단계를 설명하면?
먼저 도시화 단계에서는 제조업이 입지하는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주거환경의 정비가 중요시되는 이 단계를 집중적 도시화 단계라고도 한다.
교외화 단계는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오던 인구와 산업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의 외곽부분까지 확장되는 도시의 외연적 확대과정을 말한다.
교외분산화 경향은 주거활동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산업 활동에도 파급된다. 이 때 기존의 중심지와 새로 도시화가 된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 일체성을 갖게 되어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중심지역에서 제조업은 빠져나가도 3차 산업은 더욱 중심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주거의 경우에는 교통의 발달과 도시환경의 악화에 따라 도시중심지에서 주거활동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3)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직주분리에 의한 대량통근교통 문제가 중요한 도시문제로 야기된다.
역도시화 단계는 인구의 분산화에 이어 고용의 분산화가 시작되고, 인구 분산은 보다 광역적으로 이루어져 도심(CBD)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는 자가용이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 밖으로 이주하게 되며 기존 도심부의 쇠퇴 및 유휴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재도시화 단계는 대도시의 도심부에서의 재개발사업의 도입,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수준의 회복, 보행자 몰의 조성, 도시하부구조의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역도시화 추세와 함께 재도시화도 장래 도시화의 주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재개발 사업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국내에서는 기존 도심지역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 도심재개발사업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도심재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시기능의 회복, 도심부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초기단계에서 단순히 도시정비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효율적인 도시기능의 재분배, 직주근접의 도시구조 지향, 주민요구의 적극적 수용 등 여러 측면에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들이 본격화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지방 대도시에서도 도심쇠퇴에 의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심재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문헌 (10)
김영환, 백기영, 오덕성(2003) 영국 도심부 재생계획의 특징. 한 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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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성(2001) 도심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도심주거의 계획특성 분석. 추계학술대회논문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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