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천시 내항 재생의 갈등 사례 연구

이범훈; 정진원

doi:10.5762/kais.2020.21.7.49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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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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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eneration of Incheon Inner Port is a recent, representative case of conflict related to urban polici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nflicts that have arisen dur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and th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was derived by ana...

The regeneration of Incheon Inner Port is a recent, representative case of conflict related to urban polici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nflicts that have arisen dur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and th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conflict process, subject, and cont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have proposed a clear plan that is mainly focused on the port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businesses. Second, Incheon is pursuing a new vision called "Creative City" with specific urban regeneration. Third, the Incheon Port Authority is requir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regeneration projects. Fourth, organizations such as port logistics companies and port trade unions are demanding the use of port space. Fifth,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insist that the entire Inner Harbor should be returned to the citizen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city planning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is necessary to manage Incheon Inner Harbor and surrounding areas in a desirable manner in order to develop a regeneration philosophy for Incheon Inner Harbor.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is required for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주제어

표/그림 (11)

그림 Fig. 1. Spatial scope of research
그림 Fig. 2. Incheon Inner Harbor
표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그림 Fig. 3. Pier 1·8 of incheon inner harbor
그림 Fig. 4. Spatial scope of port redevelopment
그림 Fig. 5. Interior of old warehouse
그림 Fig. 6. Ground floor plan
그림 Fig. 7. Pier 1 perspective view
그림 Fig. 8. Open space square perspective view
그림 Fig. 9. Ceremony of Union launching
그림 Fig. 10. Civic movement of incheon inner harbo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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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 설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갈등사례 요소 등[1,4,5]을 토대로 먼저, 갈등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후 항만재생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추적하고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갈등사례 요소 등[1,4,5]을 토대로 먼저, 갈등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후 항만재생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추적하고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와 갈등 발생지역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갈등 영역 대상과 갈등 지속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 내항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인천 내항 재생과 관련된 공공갈등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갈등 특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인천 내항을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영리 부문 간 대립하기 시작한 2000년 후반부터 오늘날까지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 내항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인천 내항 재생과 관련된 공공갈등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갈등 특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인천시 내항 도시재생사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내항의 다양 한 산업박람회와 답사, 토론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공공갈등의 원인이 갈등 주체와 성격이 서로 다르기에 미해결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하여 인천시 내항 도시재생사업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이를 위해 자료수집은 먼저,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며, 인천시청, 인천항만공사 등 보고서 자료와 신문기사, 홈페이지, 학술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며, 다음으로 참여관찰의 경우, 연구자들은 2000년 이전부터 인천시에 거주하며 내항과 관련된 연구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발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이는 3차례 걸친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07년, 해양수산부)과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12년, 국토해양 부), 그리고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2015년, 해양수산부)에서 드러난다[12]. 이들 계획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인 내항에 대한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즉, 신항 개발, 물동량 저하 등 내항의 쇠퇴를 인정하고 1·8부두를 대상지로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항만물류업체와 항운노조 등 단체들은 주로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내항 재생 계획이 기존의 물류 기능을 제거하고 문화, 업무, 주거 등의 기능을 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15].

후속연구

본 연구의 한계로 인천시 내항 사례만을 가지고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다른 사례로 확장하여 일반화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해 느끼는 전문가의 평가나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인천 내항 재생 사업에 대해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실증적인 갈등 관리 전략을 제안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 인천시 내항 사례만을 가지고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다른 사례로 확장하여 일반화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해 느끼는 전문가의 평가나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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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J. Park, H. S. Lee, "A Study on the Satisfaction for Incorporated Operations in Incheon Inner Port", Korean Journal of Logistics, Vol.28, No.1, pp.19-32, February 2020. DOI: https://dx.doi.org/10.15735/kls.2020.2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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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G. Kang, C. H. Park,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Redevelopment Policy in the Inner Port of Incheon",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39, No.4, pp.319-327, August 2015. DOI: https://dx.doi.org/10.5394/KINPR.2015.39.4.319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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