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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분석과 해법

Analysis and Solution of Contracting ou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초록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most countries the public library run as a public institution and a symbolic icon for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public library's publicity is absolutely essential value and profit should not be made on their maintenance. More recently, as the government's budget spending increase,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contract out to manage an entire library or new library system. Three main reasons could be identified. Firstly, alternative solutions for maintenance were supposed to save money. Secondly, contracting ou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Thirdly, central government and some local authorities had very strong ideological reasons for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However, nothing proved that alternative maintenance had caused lower cost and better services in Korea. In this paper, the reasoning of a move from the traditional form of public library governance is discussed,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and suggested various practical solutions in Korea.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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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공공경영
신공공경영이란 무엇인가?
민간의 경영원리와 방법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신경영기법

일반적으로 전통적 행정관리가 법령과 절차를 중시하였다면 새로운 행정개혁은 집행과 결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1980년대 후반에 재정적자 증대와 공공성과 저하를 해소할 목적으로 ‘민간의 경영원리와 방법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신경영기법’이 소위 신공공경영(NPM : New Public Management)이다. 그리고 업적 및 성과에 의한 통제, 시장 메커니즘(위탁, 민간 사업화, 민영화, 경쟁입찰 등)의 활용, 고객주의 기반의 경쟁원리 도입,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의 분리, 계층제 완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면위탁
전면위탁이란 무엇인가?
공공도서관의 모든 일반업무(청소, 경비 등)와 고유업무(자료 선정, 정리업무, 서비스업무, 보관관리, 제본업무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일괄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

이러한 함의를 내포한 위탁경영의 유형은 먼저 대상업무의 적용범위에 따라 전면위탁과 부분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면위탁은 공공도서관의 모든 일반업무(청소, 경비 등)와 고유업무(자료 선정, 정리업무, 서비스업무, 보관관리, 제본업무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일괄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부분위탁은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대다수 위탁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질적 지표에는 무엇이 있는가?
장서의 신선도, 대출회전율, 서비스 만족도 등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공공도서관은 척박한 문화토양, 열악한 인프라와 시스템, 정책적 후순위라는 악조건 속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계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질적 지표(장서의 신선도, 대출회전율, 서비스 만족도 등)는 물론 양적 지표(개체수, 소장책수, 전문직원수, 등록자수 등)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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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7)

  1. 高鍬 裕樹. '指定管理者制度の問題点について : 箕面市図書館協議會での議論のなかから.' 京都大學 生涯教育學 . 図書館情報學研究, Vol.6(2007), pp.81-88 
  2. 宮澤 厚雄. '公共図書館における人材調達と業務委託 : 図書館経營との關係を踏まえて.' 櫻花學園大學人文學部研究紀要, Vol.6(2004. 3), pp.171-179 
  3. 文部科學省. 諸外國の公共図書館に關 する調査報告書. 東京 : シィー . ディー . アイ, 2005 
  4. 山口 源治郎. '日本における公立図書館の現状と問題点 : 専門性と公共性の劣化に焦点を当てて.' 生涯教育學 . 図書館情報學研究(京都大學), Vol.6(2007), pp.73-80 
  5. 小路 泰廣, 中野 雅規, 島遵. 社會資本整備へのPFI手法の適用に關する基礎的研究. 東京 : 国土交通省 國土技術政策総合研究所, 2005 
  6. 윤희윤. '공공도서관 경영형태 변용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07, 12), pp.5-28 
  7.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도서관, 제53권, 제3호(1998 가을), pp.3-46 
  8. 윤희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31-54 
  9. 윤희윤.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7, 9), pp.5-23 
  10. 윤희윤. '도서관 위탁관리의 동향과 쟁점.' 인천경실련 제6차 정책포럼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어떻게 볼 것인가(2008. 5. 30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pp.1-17 
  11. 윤희윤. '도서관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2000,9), pp.1-21 
  12. 윤희윤. '한국 공공도서관의 해체위기와 탈출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99, 6), pp.29-53 
  13. 張 昆. 'PPPの適用による公共施設の管理 . 運營に闗する政策評価の考察 : 太田市立中央図 書館を事例として.' 地域政策研究(高崎経濟大學 地域政策學會), 第9巻, 第4号(2007.3),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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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DNH Study : Contracting-out in Public Libraries. London : KPMG and Capital Planning Information LTD., 1995 
  16. Keith, Harrington. 'Contracting out of a Public Library Service : Business to be, or not to be?' Library Management, Vol.24, No.4/5(2003), pp.187-192 
  17. Ward, Robert C. 'The Outsourcing of Public Library Management :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 from the Principal-Agent Perspective.' Administration & Society, Vol.38, No.6(2007), pp.627-648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5)

  1. 안인자 2010.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경력개발 경로를 통한 유동성 실태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33~147 
  2. 최성락, 황혜신, 차성종 2011.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0): 274~285 
  3. 이종문 2013. "사서직의 직업지표 현황 및 전망 인식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99~120 
  4. 이용재, 김경덕 2014.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 - 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5~50 
  5. 김태희, 리상용 2014.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36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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