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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의 만화표현의 자유 규제 연구
A Study on Freedom Constraints of Comics Expression of Korea & Japan 원문보기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no.14, 2008년, pp.1 - 13  

윤기헌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  김병수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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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상상력과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만화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만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맞닿아 있으나, 공권력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자율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만화표현의 규제에 관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밝힌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finite imagination and variety of material,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comics. However, although the freedom of comics expression is linked with the liberty of speech and press, it's expression is constrained by a public authority and social pressure, self-regula...

주제어

#만화   #표현의 자유   #만화표현의 규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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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만화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근대만화 이후의 만화규제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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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만화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 무한한 상상력과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만화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만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맞닿아 있으나, 공권력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자율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만화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제약 받는 이유는? 무한한 상상력과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만화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만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맞닿아 있으나, 공권력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자율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만화표현의 규제에 관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밝힌다.
만화의 표현규제에 대한 법률로서의 규제로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또한 구체적인 법률로서의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2)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2000년 스포츠신문에 만화연재작가 10여명을 음란성을 문제 삼아 기소한 사건이다. 3) 더불어 창작물과 영상매체에는 심의 규정을 두는 실질적인 검열이 창작물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는데, 표현 한도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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