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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부부노동 중심의 가족농에서 가족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족경영협약을 실천하는 농가 114호의 부부 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경영협약이 농가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개방화 시대 농업경쟁력 강화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두었다.
제안 방법
- '부부 기여도의 합을 100%로 볼 때' 여섯 가지 영농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를 조사 분석하였다(Table 4). 남편들의 웅답을 보면, 모든 영농활동에서 역할 기여도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주요 농작업의 시간계획에서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으나 나머지 영농활동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 연구자들은 또한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가족경영협약 농가 부부들의 재교육 프로그램과 부부 모임에 6회 참여하고 관찰을 수행하였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카페 개설을 지원하고 카페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가족경영협약 희망농가 부부 워크숍 프로그램을 2회 협의 기획 시행하면서 관찰의 기회를 가졌다.
- 농가의 상품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통장 명의와 통장관리자 등을 조사 분석하여 경영대표권 참여를 살펴보았다(Table 6).
-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허미영과 박민선(2004)의 연구를 참고로 구조화된 문항으로 작성하여 2007년 6월 28~29일까지 2일간 21농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여섯 가지 영농활동에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에, 부부 의견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의사결정참여도, , 부부기여도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기여도, 부인의 노동대가 보상의 방법과 금액, 농가의 상품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의 입금통장 명의와 통장관리자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 학력, 영농경력, 농가의 주 작목과 연간 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내용은 동일하지만 부부가 상이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선물과 함께 우송하여 2007년 8월 6일부터 9월 21까지 1.5개월 동안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를 위하여 수차례 전화로 조사협조 요청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 회송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빠서', , 남편이 설문지 작성을 회피하여' 등이 있었다.
-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허미영과 박민선(2004)의 연구를 참고로 구조화된 문항으로 작성하여 2007년 6월 28~29일까지 2일간 21농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여섯 가지 영농활동에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에, 부부 의견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의사결정참여도, , 부부기여도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기여도, 부인의 노동대가 보상의 방법과 금액, 농가의 상품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의 입금통장 명의와 통장관리자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 학력, 영농경력, 농가의 주 작목과 연간 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내용은 동일하지만 부부가 상이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선물과 함께 우송하여 2007년 8월 6일부터 9월 21까지 1.
-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간영농계획', '품종선택과 식부면적 결정', '수입과 지출의 관리', '판매처 및 판매량',, 주요 농작업의 시간계획, , '신규 시설 및 장비투자' 등의 영농활동에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에, 부부의견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Table 3).
- 조사 내용은 가족경영협약 이후의 생활이나 농업경영상의 변화, 부인명의의 자산소유 변화와 배경 그리고 효과, 애로사항 등이었다. 연구자들은 또한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가족경영협약 농가 부부들의 재교육 프로그램과 부부 모임에 6회 참여하고 관찰을 수행하였다.
-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족경영협약 이후의 생활이나 농업경영상의 변화, 부인명의의 자산소유 변화와 배경 그리고 효과, 애로사항 등이었다. 연구자들은 또한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문항분석에 있어서 항목에 따라 발생한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례수의 합은 반드시 100명 또는 200명이 아닐 수 있다.
- 설문지는 조사대상 114농가 부부에게 배포하였으며, 102농가 부부로부터만 회수되어 회수율 89.5%이었다. 응답 기재가 부실한 2농가 4매를 제외한 100농가 200매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5%이었다. 응답 기재가 부실한 2농가 4매를 제외한 100농가 200매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12.
- 이 연구의 대상은 2005년 말까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114농가 부부 228명이었다.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허미영과 박민선(2004)의 연구를 참고로 구조화된 문항으로 작성하여 2007년 6월 28~29일까지 2일간 21농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여섯 가지 영농활동에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에, 부부 의견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의사결정참여도, , 부부기여도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기여도, 부인의 노동대가 보상의 방법과 금액, 농가의 상품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의 입금통장 명의와 통장관리자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 학력, 영농경력, 농가의 주 작목과 연간 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 조사 대상자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 둥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젊고 선도적인 농업인 집단이었다.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를 막론하고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부인보다 높았지만,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감소하였고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증가하였다.
데이터처리
- 응답 기재가 부실한 2농가 4매를 제외한 100농가 200매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12.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고 쌍대 t검증으로 협약 전과 후의 차이를 유의수준 5%로 검증하였다. 문항분석에 있어서 항목에 따라 발생한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능/효과
- 2) 2007년 8월 중국 허베이성 상허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농촌사회학회 국제학술대회, 2007년 10월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아시아 농촌개발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향상, 에 관한 농촌진흥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 비료기술센터 공동 국제세미나, 그리고 2008년 7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세계농촌사회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의 한 분과이었던, 동아시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 에 관한 한일 공동 세미나 둥에서 토론하였던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 등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대만에서는 일본의 가족경영협약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 시도는 없다.
-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를 막론하고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부인보다 높았지만,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감소하였고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과 지출 관리에 관한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연간영농계획, 품종선택과 식부면적결정, 수입과 지출관리에 관한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결론적으로 가족경영협약의 실천에 의하여 여성 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경영성과 참여, 재산참여, 경영대표권 참여가 확대되어 농가경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법적 인정, 즉 사회적으로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 농가 소득의 일부를 여성농업인에게 노동 대가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상 내지는 배분하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는데 (Table 5), 보상이 이루어지는 농가가 53.3%이었고, 정기적 보상은 18.9%, 비정기적 보상은 34.4%이었다.
- 다음 심층면접 사례를 보면 부인은 노동 대가 보상을 받음으로써 경영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남편 또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농활동 역할 기여도 역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를 막론하고 남편이 부인보다 높았지만,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영농활동 역할기여도는 감소하였고 부인의 역할 기여도는 증가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성 농업인의 노동대가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상을 받는 농가가 53.
- 심층면접을 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성 농업인의 노동대가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상을 받는 농가가 53.3%로 선행연구의 18.0%보다 35.3% 높았고, 여성농업인 명의의 자산보유 농가가 48.1%로 협약 전의 29.1%보다 19.0% 높게 나타나, 가족경영협약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대가에 대한 보상과 자산의 명의이전은 농가경영의 위험관리 방안으로서 유효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법적 인정을 받는 데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에서 응답한 79농가 중 51.9%는 부인 명의 자산이 없고, 48.1%는 부인명의 혹은 부부공동 명의의 자산(농지, 건물, 사업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가족경영협약 이전부터 부인명의 자산이 있었던 농가는 24.
- 박민선 2004)에서는 18%의 농가가 보상을 받았는데 정기적 보상이 8%이었고, 10% 는 비정기적 보상이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 연구의 가족경영협약 농가에서 53.3%가 여성 농업인 노동의 대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행연구의 18%보다 35.3%P 높은 비율이며, 가족경영협약의 결과로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성과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의사결정 참여에 경영 참여 지표를 국한하였던 종래의 연구를 비판한 허미영과 박민선(2004)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를 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성과참여, 재산참여, 의사결정 참여, 경영대표권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경영 참여지표를 설정하고 시설오이, 시설딸기, 시설장미, 시설느타리버섯, 사과 등 5개 작목의 농가에서 각각 30호씩 150농가의 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경영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경영참여 수준이 낮았는데, 부부간에 경영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을 공동경영자로 인정할수록, 부인이 영농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나이가 젊을수록, 부인이 영농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농업인이 성과 . 재산 .
-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영농경력을 보면 (Table 1), 남편의 연령은 50대가 43.9%, 40대 32.7%, 60대 21.4%였으며, 부인은 40대가 48.0%, 50대 40.8%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60대, 7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경영협약에 참여한 농가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다.
-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를 막론하고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부인보다 높았지만,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감소하였고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과 지출 관리에 관한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연간영농계획, 품종선택과 식부면적결정, 수입과 지출관리에 관한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영농활동 역할 기여도 역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를 막론하고 남편이 부인보다 높았지만,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영농활동 역할기여도는 감소하였고 부인의 역할 기여도는 증가하였다.
- 하지만 부인의 역할 기여도는 가족경영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모든 영농활동에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신규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제외한 다섯 가지 영농활동 영역에서 부인의 역할 기여도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후속연구
-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시장 개방화 진전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양성평등구현과 농가 경영개선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가족경영협약의 확대 추진을 제언한다. 이러한 가족경영협약의 실천이 농가경영 개선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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