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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현황과 국내 실시 방안
Social Relief Scheme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for Korea 원문보기

한국임상약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v.18 no.1, 2008년, pp.18 - 27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팀) ,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d social relief schemes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deduced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to implement the scheme. A social relief scheme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provides reliefs for diseases and such health effects as disabiliti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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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의 약품의 심 각한 부작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소송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부작용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아주 낮은 확률로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체계를갖춤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자, 의료공급자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방식의 유형별로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제도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체계 운영 및 발전을 위한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별 제도운영 현황은 국내외 관련논문 및 보고서, 법령자료, 관련 기관의 흠페이지 및 연보등을 참고하였다.
  • 이 연구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현황을 제도 유형별로 조사하고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합한 제도의 형태 및 운영방안,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여건 등을 고찰함으로써 향후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안과 전략을마련하는 데 기여흥}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합법적인 의약품의 정상적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 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 중증질환을 얻은경우 약해구제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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