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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련성 연구
A Relation between Family Values and Needs for Care-Support Family Policy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26 no.5 = no.95, 2008년, pp.259 - 277  

변주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aditional familism and family value is known as the value that most Koreans share with. Strong family solidarity and family-centered perception among Koreans influences other social values and ideology. Under the family value, caring for family members is family responsibility instead of governme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으로의 진입은 어떠한 문제를 낳았는가? 최근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 측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으로의 진입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약화, 가족규모의 지속적인 축소, 가족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미비함은 기존 가족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을 만들었고,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가족돌봄노동’이 복지정책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조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한국에서 가족정책을 주제로 수행된 관련 연구는 몇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조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정옥, 2005; 유영주, 2006; 서수경, 2002; 김성천 등, 2003)를 제시하거나 가족정책의 현황 및 평가(최연실, 2004; 이인정, 2004) 및 개혁방향 모색(김성천, 2000) 등의 가족정책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등 최근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보육정책(김순림, 2006; 황인철, 2006; 현진권, 2005; 김현숙, 2005)과 돌봄노동관련 지원정책(송다영, 2004; 이윤로, 2004; 김수영, 2003; 한경혜, 1998) 연구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적 정책(원숙연, 2005; 최성일 등, 2006; 안병철, 2004; 정영금, 2004)등 다양한 정책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가족의 노인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노인복지법상으로 가족의 노인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보건 및 요양관련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임현승, 2005; 장병원, 2003; 장혜경 등, 2005). 고령사회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 질병, 고령, 장애로 인해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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