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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Home Child Care Allowance on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s : Focusing on the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33 no.1, 2015년, pp.87 - 97  

최슬민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진미정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influences a mother's choice of child care type. To accomplish this goal, we surveyed 432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5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s. The r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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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누가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돌봄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평가함으로서, 새롭게 개편된 양육수 당의 기대효과를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양육수당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방식의 양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 기가 되었다는데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한다면 어머니의 돌봄유형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설정하였다. 돌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양육수당이 돌봄유형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두 번째로, 양육수당이 돌봄유형 선택권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측정하는 변수로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로 선정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누가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돌봄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평가함으로서, 새롭게 개편된 양육수 당의 기대효과를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양육수당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방식의 양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 기가 되었다는데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누가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돌봄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평가함으로서, 새롭게 개편된 양육수당의 기대효과를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지원정책 중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누가 보육료/유아학비가 아닌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한다.
  •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혹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는 어떠한 양육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양육수당의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은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수당이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는 ‘보육료/유아학비’는 0으로, ‘양육수당’은 1로 코딩하였으며, 취업여부는 ‘취업하고 있다’는 ‘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0으로 코딩하였고 ‘전에는 했지만 그만두었다’와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는 ‘미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1로 코딩하였다.
  • 연구문제 2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지원정책 중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누가 보육료/유아학비가 아닌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한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G.
  •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G. Eydal & T. Rostgaard, 2011; H. Hiilamo, H & O. Kangas, 2003 ; N. Morel, 2006)들에 착안하여, 소득이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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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취업모가 양육수당을 선택한다는 결과가 주목할만한 이유는? 셋째, 미취업모가 양육수당을 선택한다는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양육정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정책이나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이 취업 모의 일·가정 양립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미취업모들도 양육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3)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가구의 미취업모 비율은 59.7%로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들을 양육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흡수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돌봄유형의 선택권이란 무엇인가?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돌봄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유형의 선택권이란 가정양육(부모의 양육과 도우미의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등 다양한 돌봄유형 중 부모가 처해진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돌봄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양육수당 이전에는 보육시설의 가수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자녀의 돌봄유형이 시설보육으로 지나치게 집중된 점이 있었다.
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 양육수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 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 양육수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현금지원을 통해 정책 수혜자에게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돌봄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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