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describes the key elements for efficient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can facilitate flow of maritime container cargo in the pier area of Busan port, on the basis of considering great changes o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development of customs clearance system, variation of comm...
This thesis describes the key elements for efficient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can facilitate flow of maritime container cargo in the pier area of Busan port, on the basis of considering great changes o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development of customs clearance system, variation of commercial container traffic, and diverse views originated from field experience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To facilitate the flow of maritime containers, reform plan of bonded-transportation and import declaration is proposed to relieve the customs restriction during the days from discharging cargos to taking them into bonded warehouse. Also, various plans to strengthen maritime security, such as customs exam of high-risk export cargos in loading port, pre-declaration of transit container replacement, container tracing system, are proposed to improve Busan port's competitiveness in safety.
This thesis describes the key elements for efficient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can facilitate flow of maritime container cargo in the pier area of Busan port, on the basis of considering great changes o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development of customs clearance system, variation of commercial container traffic, and diverse views originated from field experience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To facilitate the flow of maritime containers, reform plan of bonded-transportation and import declaration is proposed to relieve the customs restriction during the days from discharging cargos to taking them into bonded warehouse. Also, various plans to strengthen maritime security, such as customs exam of high-risk export cargos in loading port, pre-declaration of transit container replacement, container tracing system, are proposed to improve Busan port's competitiveness i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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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계의견 수렴과 현장근무를 토대로현행 통관시스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통관현장에서의 민원수렴내역, 기존 개선내역, 통관 .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통제로 최대의 세관목적을 얻으면서 물류흐름을 촉진시키고 항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Table 4와 같이 요약된다.
수출입통관. 환적관리 등 세부분야별로 세관의 목적달성과 더불어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항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통관현장에서의 민원수렴내역, 기존 개선내역, 통관 . 물류 통계내역 분석 등을 바탕으로 물류촉진형 통관제도를 구축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운송 . 수출입통관.
대상 데이터
연구범위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컨테 이 너화물을 관리 하는 통관시 스 템 으로 한정 하였다.
성능/효과
부산항의 모든 부두를 관할하는 부산세관에 수입 신고되는 수입 신고 건의 통관계획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입항 전 신고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두 내 보세구역 도착전신고가 1.5~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속연구
현재 부산세관에 보세운송신고되는 컨테이너화물 중 부산항 재래부두와 ODCY로 하선반입되는 컨테이너 물량이 전체의 약 30%(연간 약 贝만TEU)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 “항만반입전보세운송제도'를 확대하여 부산항 전지역으로 하선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하선신고 및 반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7)
박진헌(2004), "최근 미국 관세행정의 정책변화 연구", 국외훈련결과보고서
손병조(2007),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Single Window 이용에 관한 실증분석",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안재진(2007),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공급망별 보안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대복(2005), "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 관세무역연구, 한국관세포럼.
정재완(2005), "수출입 및 통과화물에 대한 국경절차의 효율.효과적 관리방안", 관세무역연구,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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