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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4, 2019년, pp.141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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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stoms clearance and arbitration systems of Vietnam, Indonesia, and Thailand, from among ASEAN countries, and to present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customs and arbitration system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by collecting data fro...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FTA란? | FTA는 협정 체결국 사이에 상품 교역은 물론 서비스, 용역, 투자 등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 상호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하도록 체결된 협정이다. FTA는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한·칠레 FTA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 간에도 가능하다. | |
| 기존 FTA와 최근 FTA의 추세의 차이점은? | 기존의 FTA는 상품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및 정부조달 등 협정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WTO의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타결 조짐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가 간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경제적 이익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 볼 수 있다. | |
| 베트남이 미국처럼 소비자 분쟁도 예외적으로 중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유는? | 특이한 점은 미국처럼 소비자 분쟁도 예외적으로 중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송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함으로써 소비자를 보다 보호한다는 차원의 결정이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공급계약 또는 서비스계약 중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를 거부할 경우 중재 대상이 될 수없어 외국기업으로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
김선정, "인도네시아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김영락,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VNACCS/VCIS)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8.
김영주,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상 중재절차의 구조",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대한상사중재원, 2014.
박진아,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법학연구, 제47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태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송정남, 정유경, 베트남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오현석, "200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제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이대복 외4인, 외국 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이명구 외 2인, FTA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20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환경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세무 및 수출입 실무 가이드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한상현, "최근 베트남 관세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7.
한상현, "한아세안 FTA하에서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조영빈, "태국, 한국 훈련기 군함 구매 후 대만족. 지소미아를 '선물'", 한국일보, 2019.11. 21.자 접속일 2019.1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698327660?didNA&dtype&dtypecode&prnewsid.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http://www.customs.go.kr)
베트남국제중재센터(http://eng.viac.vn/)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 (https://www.baniarbitration.org)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
태국중재기구(https://tai-en.coj.go.th/th/page/item/index/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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