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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폴사인은 소비자 정보 제공 수단-옥외광고물 획일적 규제에 밀려 사라지는 오류범하지 말아야 원문보기

石油協會報 = KPA journal, no.265 = no.265, 2008년, pp.37 - 41  

김신 (석유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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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사업 수단과 각종 이벤트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행위를 돕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테면 세차가 필요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름 가격 정보는 물론 세차기 설치 유무나 세차 비용에 대한 정보까지 온라인을 통해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름 가격이나 각종 유외사업, 이벤트 등과 관련한 정보는 공익적인 기여가 큰 셈인데 정작 오프라인상에서는 철저한 규제가 우선되고 있다.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주 이용 간판 즉 폴사인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가 하면 간판 물의 수량도 2개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이 가능하며 운전자의 시인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가격표지판도 반드시 고정하도록 의무화하려 한다. 심지어 정유사 지정색상이 건물 입면적의 일정 부분을 넘어 서면 안되도록 제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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