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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운이슈 - UNCITRAL 국제운송법조약 등 국제협약 선주책임 강화 -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선주책임 강화에 적극 대응 - 원문보기

해운, no.4 = no.50, 2008년, pp.22 - 27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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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선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심상치 않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선주책임을 대폭 상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8일 홍콩에서 아시아선주들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주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주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움직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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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데이터

  • 발효요건은 20개국 비준 후 12개월 지난시점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아프리카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발효가 예상된다. 해상운송뿐만 아니라육상운송을 포함하므로 복합운송이동 조약의 적용대상이다.
  • 협약 적용대상 선박은 200톤 이상 HNS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200톤 이하 내항선은 체약국의 판단에 따라 제외 가능하다. HNS협약 주요 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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