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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 육성전략: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대안 모색
Promotion Strategies for Daegu-Kyungbuk Mobile Cluster: Searching for Alternative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2 no.4, 2009년, pp.477 - 493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형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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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삼성전자이라는 대기업 주도로 형성된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의 거버넌스 개념을 지식생산 및 지식활용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책시스템,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측정은 세계은행의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SOCA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는 삼성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 간의 일대일 관계가 지배적인 생산네트워크, 분산된 연구개발 네트워크 그리고 다중 허브의 정책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였다. 대부분의 정책기관들은 지역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정책기관들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주요 지역의 프로젝트 리더들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의 경우 요소기술을 갖고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로 결합될 수 있는 여러 개발업체간의 연대와 제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행정주체들이 모바일상용화센터 등 다양한 혁신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 및 제품개발 협력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되고 재형성될 수 있는 환경과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Korean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find structural problems, and explore alternative strategies of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Especially the alternative governance was searched through the case study of Daegu-Kyungbuk mobile cluster, of which formulation Samsu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엇을 고려하면 참여정부 시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지역의 내생적 역량이 마련되지 못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참여정부 시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1)의 관점에서 지역혁신 주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양식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략 산업의 육성에 부합되도록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설립된 다양한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어떤 방식의 정책적 전환이나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한 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대부분 지역혁신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1)의 관점에서 지역혁신 주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양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무엇 중심의 산업발전이 지배적이었는가?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이 지배적인 발전국가의 경험이 누적되어, 지역 단위에서 관련 주체들이 합의에 기초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내생적 조정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직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주체가 합의에 기초해서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수평적 관계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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