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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427 - 453
김한나 (의료정책연구소, 한양대학교 법학과) ,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This study aims to review legal problems of similar medical practice and suggest methods of improvement. Similar medical practice refers to all medical practices conducted in the state that human qualification is not fulfilled. It may cause serious damages on health and lives of national people. 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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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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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 관련 각종 직종들이 등장하였고, 이들 직종과 의료행위와의 경계선이 불명확하여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잦아지고 있다. | |
우리나라에서 유사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 최근 유사의료행위 허용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특히 보완대체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사고의 유발가능성이 현저히 큰 데다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과 회복 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각국의 의료제도 및 정치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완대체의료를 제도권 내의 의료에 두고 있는 유럽식과 제도권 밖에 두고 있는 미국의 방식15)이 그것이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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