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대법원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판시한 판례들 중에서도 법률의 착오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는 드물고, 그 중에서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증을 찾을 수 없다.1) 이 글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규율은 있으나, 일어날 수 있는 금지의 실질의 착오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더불어 판례에서 부정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가설 설정
-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관련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 한 바 있다.109) 무면허의료행위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를 규제하되, 보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53) 이들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하며,54)55) 만일 의사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이들의 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56) 예컨대 임상병리사가 의사면허나 의사의 감독과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이다.57) 또한 치과의사가 환자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행위를 지시하였던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다.
- 93) 조회의무를 다하고 국가 기관이나 전문가의 회신을 신뢰한 행위자에게는 정당한 이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 판례는 이와 같은 “법률 간의 체계적 부정합”이 있는 경우, 시민이 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99) 무면허의료행위 사안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