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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Similar Medical Practi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427 - 453  

김한나 (의료정책연구소, 한양대학교 법학과) ,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review legal problems of similar medical practice and suggest methods of improvement. Similar medical practice refers to all medical practices conducted in the state that human qualification is not fulfilled. It may cause serious damages on health and lives of national people. Cu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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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6) 무면허의료행위의 규제에 관련한 법적 고찰에 앞서서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이하에서는 먼저 의료행위의 개념 및 의료관련 면허제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유사의료행위의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유사의료행위와 밀접한 보완대체요법2)에 대해 검토한 후 현행법상 규제 법리를 고찰하여 법 ․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이에 비하여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8)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어도 의료 혜택이 많지 않은 저렴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들은 보완대체의료에 의존하게 된다. 미국에서 모든 치료를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맡기고는 있지만,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기치료나 침습요법은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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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 관련 각종 직종들이 등장하였고, 이들 직종과 의료행위와의 경계선이 불명확하여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최근 유사의료행위 허용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특히 보완대체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사고의 유발가능성이 현저히 큰 데다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과 회복 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각국의 의료제도 및 정치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완대체의료를 제도권 내의 의료에 두고 있는 유럽식과 제도권 밖에 두고 있는 미국의 방식15)이 그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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