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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사고 현황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Countermeasure by Cyber Infringement Accident Present Condition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Sec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9 no.1, 2009년, pp.331 - 338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신동일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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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터넷이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고 일상화 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사이버침해는 정보사회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불안함도 적으며, 사이버 범죄의 처벌에 대한 무지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사이버침해정도를 알아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버 침해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live was operates the life which is the Internet and became infra is very important. In order minimizes like this disfunction from will be applied the new order must take a position in cyber space. The cyber infringement most the information society brings about is serious concern middle one. The...

주제어

#사이버침해사고   #사이버공간   #사이버범죄예방   #인터넷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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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침해사고를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침해이며, 사이버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범죄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여 정의 한다. 여기에서는 사이버침해 유형과 사이버침해 현황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침해사고를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침해이며, 사이버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범죄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여 정의 한다. 여기에서는 사이버침해 유형과 사이버침해 현황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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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만약에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발생 공간이나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의 과정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사이버범죄라고 할 수 없다[2]. 즉 사이버범죄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이버범죄는 전문적인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각 범죄양상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보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는 전문성을 요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전문성에 대응하는 경찰의 전문적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는 그에 따르는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수사기관은 이러한 신종범죄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별 PC에 대한 보안관리를 각 사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보안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에는 해킹이 개별 PC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망 PC에 대한 보안대책은 부실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는 극소수인데다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요원이 중복하여 보안을 담당하고 있어 기관 내 모든 PC에 대한 보안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PC에 대한 보안관리는 각 사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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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http://100.naver.com/ 

  2.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p.504, 2008. 

  3. 김상균,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강화 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p.403, 2001. 

  4. 조병인, "인터넷시대의 국제범죄와 대응전략", 01년도 전반기 학술회의자료, 한국공안행정학회, p.6, 2001. 

  5. 허만영,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현황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pp.50-51, 2000. 

  6. 김상균,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강화 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p.405, 2001. 

  7. http://www.netan.go.kr/ 

  8. 김연수, "사이버범죄 총람", 법률미디어, p.754, 2002. 

  9.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p.508, 2008. 

  10. 김연수, "사이버범죄 총람", 법률미디어, p.220, 2002. 

  11.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p.509, 2008. 

  12.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2008. 

  13. 김종세, "사이버범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제2호, 2008. 

  14. 김상균,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강화 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1. 

  15.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7. 

  16. http://www.kisa.or.kr/ 

  17. http://www.n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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